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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9)
파도마실 조회 1,581 2010.04.27			파도마실님의 다른 글

한국군에 이어 미군 역시 천안함 피격·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 보도전문 채널인 CNN은 미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 북한의 어뢰 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면서 이는 한국군 당국의 결론과 같은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익명 보도이긴 하지만 최첨단 군사과학으로 무장한 미군의 이러한 판단이 나오면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는 중국측에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이 앞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사실 또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 정부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 관계에 걸맞은 역할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침몰 25일이 지난 4월20일에야 외교부 대변인이 “불행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개적 방법이 아닌 외교경로를 통해 애도의 뜻을 한국과 유가족에게 전했을 뿐이다.

중국은 한국 영해에서 한국 군함이 기습 공격에 의해 격침된 사태에 대해 방관자로 행동해선 안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크다. 또한 서해는 중국의 중요한 해양 출구로서 서해의 안전과 평화는 중국 국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이끌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런 점에서 30일 상하이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각별하다. 두 정상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력하며, 역내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공동대응한다는 원칙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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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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