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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2)
韓國知識人 조회 1,298 2007.10.18			韓國知識人님의 다른 글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문제가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것은 인권을 들먹이는 일부 시민단체와 이상한 정책이 한국과 연변의 동포들 간에 악화를 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고국 한국에서 경제적 기회를 얻는 다는 것에 반대할 한국인 정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불체자 단속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이유는 무조건 같은 동포이니 포용하자는 정책이 큰 이유였다고 봅니다.

동포 정책의 일환과 불체자에 대한 조치를 일직선상에서 바라보는 우를 관두기를 바란다. 해당도 되지 않은 상황에 아무때나 평등을 들이대는 것에 정말 실소가 나온다.

또,중국동포들의 취업을 허용한다해서 한국의 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한국은 전제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기들 기분내기 위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다. 비국민노동자들로 인해 공사판에서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죽는 소리를 한다면 이것이 가장 절실한 해결 과제여야 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좋지만, 웬만한 방편이나 기반 마련이 되었음에도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이런 사람들의 욕심까지 존중하기에는 한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더 불우하다.또,이들에 대한 방치는 중국동포사회에서 한국법을 존중한 중국동포를 수완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동포고,고국이지만 모든 것이 동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중국동포들은 조선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중국인이라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대한민국에도 국민에게 우선되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응당 침해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한다면 아무리 맘 좋은 사람도 분노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진정 중국동포와 한국의 관계를 고민한다면 중국동포들이 한국법을 준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하라.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공연한 원망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운좋은 사람만 엄청 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나올 기회를 못잡은 다른 동포들에게 그 여건이 돌아갈 수 있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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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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