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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11)
게시판의자유 조회 1,318 2010.09.03			게시판의자유님의 다른 글

원본 글이 없어져서 다시 쓴다...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와 물건자체의 원산지 표시는 그 근본 성격자체가 다르다.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로 물건자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갈음할 수 없다.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는 통관을 위한 것이고, 물건 자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유통과 구매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주장대로 유통업자의 농간이 있을 것이다.
철강 제품만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세관이 철강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는 것이 엽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원래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둥, 서류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데 물건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라는 것은 엽기라는 둥, 재가공을 하면 원산지 표시가 없어지므로 엽기라는둥...
이러한 주장이 한국세관이 물건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엽기규정이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는 통관을 위한 것이고, 물건 자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유통과 구매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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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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