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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철강재 편법수출로 철강업계 혼란 우려(2)
휘총통 조회 1,336 2009.04.19			휘총통님의 다른 글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 수출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철강업체들이 중국 내 세금 환급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국내로 철강재를 저가로 편법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량의 붕소(보론)를 첨가해 철근 등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피하거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중국산 저가 철근 제품이 들어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근거는 중국 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근의 대(對) 한국 수출통계와 한국 측의 중국산 수입통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철근 물량은 2007년 93만790t에서 2008년에는 19만9천152t으로 78.6%나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측 통계를 보면 2007년 중국에서 수입된 철근은 108만4천673t이며, 2008년에도 106만5천465t이 수입돼 중국측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합금강봉강의 경우 중국의 2008년 합금강봉강의 한국 수출량은 114만4천70t이지만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합금강봉강의 수입은 11만6천342t에 그쳐 100만t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런 물량 차이는 상당량의 철근이 합금강봉강으로 둔갑 수출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게 제강업계의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합금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5%에서 13%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철근의 경우 붕소를 첨가해 합금강으로 수출하면 종전 세금 혜택이 20%(수출세 15% 면세 + 수출증치세 환급 5%)에서 28%(수출세 15% 면세 + 수출증치세 환급 13%)로 확대된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량의 붕소를 첨가해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바꿔 세제 혜택을 얻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 같은 편법 수출에 대한 수입 제재를 단행키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합금강에 대한 수입관세를 10%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달 22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국산 붕소 철근이 비(非) KS 제품인 만큼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은 명백한 탈세 행위일 뿐 아니라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한국 철강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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