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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리 해외 도피 급증, 왜?(1)
심비디움    조회 1,366    2008.11.09심비디움님의 다른 글      
중국 상무부 “최근 4천 명 빠져나가”
최근 프랑스로 도피한 중국 관리 신웨이밍과 양상훙.  

지난 22일 상하이시 루완구 부구역장 신웨이밍은 프랑스 파리 단체 시찰 중 ‘실종’됐다. 파리의 호텔 숙소에 남겨진 쪽지에는 프랑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찰단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탈 때까지 신웨이밍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중국 언론들은 신웨이밍이 최근 증가하는 중공 고위관리의 해외도피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21일 보도에서 원저우시 루청구 공산당위원회 서기 양상훙이 ‘건국기념일’ 기간 프랑스 단체 시찰 중 병치료를 이유로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양상훙의 귀국거부 소식이 알려진 지 이튿날 원저우시는 시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소식을 통보했다. 원저우시 당위원회는 3인의 팀을 만들어 파리로 보내 이 간부가 귀국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4천 부패관리 5백억 달러 챙겨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최근 몇년 간 4천 명의 부패관리들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모두 5백억 달러(약 71조 원)를 빼돌렸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부패관리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해외도피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 위기로 고위관리들의 해외도피가 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문제 전문가 차오스위안은 중국의 부패가 이정도로 심각한 근본원인은 정치 체제 개혁이 심각하게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헌법학자 장쭈화는 “반부패는 중공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상 오래된 화제이다. 지난 80년대서부터 중공의 역대 지도자들(천윈, 덩샤오핑 등)은 모두 반부패를 중공과 국가의 사생존망의 문제로 연결지었지만 부패현상은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다. 정치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민주적 법제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또 언론 자유와 사법독립, 입헌정치체제가 없다면 부패문제는 불치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패관리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사설금융회사를 설립해 유령회사에 투자하고 개인 명의로 미국에서 회사를 등록한 후 공금을 빼돌린다. 이런 수법은 모두 중국 공산당 부패관리들이 미국 등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밖에 어떤 관리는 거액을 투입해 해외 설비를 구매하면서 고의로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본 것처럼 꾸민다 . 물론 손해본 금액은 고스란히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LA, 뉴욕 캘리포니아는 중공 부패관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지로서 그들이 이주함에 따라 그 지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인 밀집지역인 미국의 샌 가브리엘 밸리에에 대량의 자금이 중국에서 유입되면서 고급 주택가격이 2배나 폭등했다”면서 관리들은 대부분 100만 달러 이상의 호화주택을 구매하다고 귀띔했다.

‘변명’에 바쁜 중국 언론들

해외도피 현상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서 현재 정치 체제의 문제점이나 공산당의 통치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2004년 11월 16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의 해이 이민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프린스턴대 객원연구원 허칭롄은 “거액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싶어하는 인사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다.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이 ‘인사’는 두 부류로 하나는 중공 관리들이고 또 하나는 성공한 기업가들이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은 해외 이민을 원하고 있고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위기' 해외도피 기폭제

중국 전문 논설위원인 우판선생과 초암거사는 “최근 중국 경제의 쇠퇴는 관리들의 해외도피를 부추겼다. 미국 금융 위기로 세계의 공장 중국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관리들은 손실을 입을까 두려워 해외도피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판은 “중국 경제 쇠퇴가 시작되면 부패관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4대 호재로 며칠 증시가 반등했지만 또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초암거사는 “중국 증시가 뛸 때마다 부패관리들은 은행에서 불법대출한 돈으로 주식을 매매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용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연말에 자금 유용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해외 도피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27일에는 전 중국 시드니 주재 중국정무영사(1등서기관)인 천융린(陳用林, 37)이 호주정부에 정치 망명을 신청해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명예로운 해외도피도 있다

중국 관리들의 해외도피는 꼭 부패와 횡령 때문은 아니다. 어떤 관리들은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피를 택하기도 한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5월 27일에는 전(前) 중국 시드니 주재 중국정무영사(1등서기관)인 천융린(陳用林, 37)이 호주정부에 정치 망명을 신청해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열흘 후인 6월 7일에는 중국 텐진(天津)시 국가안전공작원이자 파룬궁 전문 탄압 기구인 '610' 조직원 하오펑쥔(郝鳳軍, 32)이 호주로 망명해 천융린의 양심선언을 지지했다.

6월 13일에는 중공의 전 베이징 공안정보 과장인 중구이춘(鐘桂春)이 뉴질랜드로 탈출해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중국에 있을 당시 다년간 민족, 종교, 반체제인사, 기공단체 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왔으며 중공의 이러한 일에 환멸을 느껴 결국 중국을 탈출했다”고 밝혔다.

6월 29일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사법국장을 지낸 한광성(韓廣生,53)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정부에 난민신청을 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인권탄압이 나로 하여금 중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했으며 결국 중국을 떠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10월 22일에는 중국 산시성 과학 기술 전문가 협회 비서장을 지낸 자자(賈甲)가 공산당을 탈당하고 대만을 통해 망명했다. 그는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앞으로 공개서한을 제출해 “중국에서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유지될 수 없으며 정치개혁 중 공산당 해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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