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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士, 判事, 소고기와 民主主義(13)
후줄근 조회 1,556 2008.05.11			후줄근님의 다른 글

민주주의 원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무한 긍정적인 것으로 떠받들린다.
그렇다면..민주주의 원리의 효력범위도 무한한 것일까?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추앙하다보니...
사실과 과학원리의 판단문제까지, 민주주의적 판단으로 대체하려는 엄청난  발상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인간들의 인식력의 한계,혹은 이익쟁탈에서의 입장적 차이라는 어쩔수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판단]과 [결론]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비로소 기능을 해야 하는 제도라고 나는 본다.

환자의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은... 프로페셔널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사실적 판단과 법적용은....프로페셔널인 판사의 판단에 의해야 한다.
마찬가리로... 광우병의 위험성과 같은 문제는,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다.
즉, 기술적인 사실판단문제는.. 민주주의 투표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일도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多數決의 원칙이 용납되여서는 안되는 분야다.

눈빛을 잃은채 껑퀴산 인간들이...수군수군 어느 누구를 마녀라고 지목해서 들어올린 손꾸락수로 ...누군가를 화형하는 야만의 마녀사냥 역시 민주의 결과였다. 소크라테스도 민주적 투표에 의해 사형을 받았고...

그래서 모두들 익숙히 아는 그 한마디가 나온다...  진리는 소수의 인간의 손에 쥐여있다고. 꼭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무지막지한 暴民정치를 경계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기 싶다.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 문제..과학자가 아닌 시로또 민중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동네 남여노소들이 떨쳐나서서...병에 걸린 당신의 침대를 에워싸고, 투표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무지막지함을 용서하지 말아야 하듯이...

광우병문제에서도 "너나 먹어라"고 온갖 퍼포먼스를 해가며, 사태를 축제처럼 즐기면서 패션자랑삶아 시위에 나가는, 인간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리는게..나라일에 도움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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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