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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영신과 선물
기사 입력 2017-01-08 23:26:20  

매일없이 택배물을 수거하는 순풍 택배원에게 장사 형편을 물었더니 일단 생계유지는 문제없는데 매출이 하락의 일로를 걷고 있다는 이야기다.과열되었던 시장 경기가 주춤하고 경쟁자가 많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근원이지만 주고받는 선물이 급감하는 물종(物种) 구성의 변화도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최근 몇년간 선물이 해마다 전년대비로 반쪽이 되더니 올해는 있으나마나 할 정도라는 것이다.중앙의 반부패 시책과 일벌백계(一罚百戒)의 추궁이 특효를 낸다는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원초적인 선물은 앞문으로 들어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당당함이 특성이다.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인간 관계 속을 살아가면서 문안、감사、격려、위로、칭찬、지지、신뢰 등 인정나눔의 목적으로 촌지를 돌리며 돈독한 정의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 아름다운 소행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러한 선물은 분명히 아름답고 따스한 심정의 표현으로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이러한 선물 거래가 없다면 아마 인정이 매마르는 야박한 세월이 된다고 모두가 수런거릴 것이다.

그러나 천박한 금전숭배의 만연으로 순수해야 할 선물이 뢰물로 변질되어 사화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사익을 위하여 권력자에게 선물의 명목으로 재물을 넘겨주며 은밀하게 뒷문으로 거래하는 부정 행위는 법제와 규제를 능멸하는 행악으로서 사회 여론과 매체들이 지탄하고 적발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주는 자는 그 반대급부로 뒷문 열쇠를 넘겨받고 받는 자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선물의 외피를 쓰고 공여되는 이런 금품은 여자수자(与者受者)가 동시에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침식하는 부패균으로 전화되고 있다.인민이 부여한 권좌에서 알량한 권세자들이 <생선 가계의 지킴이 고양이>로 전락되고 부정축재를 감행하는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며 인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실 생활에서 선물과 뢰물 사이의 선을 확실하게 긋기가 애매하기에 선물을 정중히
전달한다는 자체도 그리 록록치 않은 문제인 것이다.비록 사교적 명목이고 관습적인 사례(谢礼)로 제공되는 금품의 수수(授受)라도 대가 관계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뢰물로 규정된다.이러한 회뢰 방식으로 사회의 공익과 법제를 무시하는 위법행위가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대량 존재하며 권력자들은 친분이라는 뉴대를 통하여 수뢰 목적을 달성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이러한 불투명한 직무범죄는 합법 혹은 불법의 정성(定性)에서 상당한 혼란을 조성하게 되고 동시에 사법 행정에서의 난제로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물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이 공직 사회의 금품 수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어느 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일명-김영란법)란 법률을 제정하여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접대하거나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규제하면서 부패 방지의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다.장기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두고 볼 일이지만 부실한 공직자의 아집을 다스리는데서 참고로 두고볼 조치이다.아무튼 부패 방지의 고민이 절실한 현실에서 자정청렴이란 공직관이 재정립되어야 할 과제가 우선이지만 선물과 뢰물에 대한 대중적 관념의 쇄신도 청렴사회 건설의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된다.

선물과 뢰물이 뒤썩이고 사례와 매수가 햇갈리는 일그러진 선물문화가 상품사회에서 부패를 키우는 부식토로 되고 있는 오늘이다, 선물의 외피를 쓴 뢰물의 환부를 도려내는 제도적 장치 다시 말하면 권력이 해빛 아래서 운행하도록 새장 속에 가두는 개혁적 조치,공직자들이 부패와 절연한다는 결연한 의지, 나라를 정화한다는 참뜻이 슴배인 대중의식이 삼위일체를 이룬 이성적인 선물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 바란다.(끝)



김인섭
길림신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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