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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1)
중국통 조회 1,310 2008.11.28			중국통님의 다른 글

FTA 하면 "1. 관세인하 또는 철폐, 2. 원산지증명" 이 두가지을 얻게됩니다.
이중 1번은 대충이해가 되실터이나 2번은 몬소린지 모를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FTA 하면 진짜 효과는 "원산지증명"입니다.

원산지 증명이란 최종생산지에서 부가가치를 추가하거나 또는 HS코드를 변경할때 FTA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종생산품이 한국일때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부품의 HS코드가 1이라면 이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카오디오를 최종 조립생산하면 HS코드가 2번으로 되면서 한국제품으로 인정되는것입니다 해외에서 섬유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도 HS 코드가 변경되니 한국제품이 됩니다.

실제로 모 전자업체에서 카오디오 를 중국내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할때와 한국에서 최종생산하여 수출할때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이야기가 되냐면 현재 한국수출의 35% 950억불이 기업내 수출입니다 즉 한국본사 또는 협력사에서 소재나 부품 또는 중간재를 생산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지사공장으로 수출하여 해당국에서 최종생산품을 만들어 해외또는 국내 또는 생산국에 팔게됩니다 대부분 한국->중국최종생산->미국/EU수출 형태로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재나,부품,중간재 생산마저도 중국같은 최종생산기지가 있는 곳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생산기지 옆에 있는것이 여러모로 좋으니까요 그래소 요즘 중국수출과 흑자규모가 줄고 있다고 하는것이 우리산업이 못나서 줄고 있는것이 아니고 기업내 수출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사만 빼고 모든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옭기고 있는것이지요.

그리하여 "원산지 증명"이라는것이 꽝! 등장하면 어찌될까요 ? 중국내수 시장이 목표가 아닌 상품이나 기업은 최종생산라인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블어 중간재 생산시설과 관련협력업체들도 다시 돌아들어 오겠지요
그러면 한국은 일자리 창출, 산업공동화해소, 지역경제 발전,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이 네가지를 얻게 됩니다.

기업생산라인이 들어오니 일자리중 가장 가치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생기며, 돌아오는 생산라인의 경우 굳이 수도권에 자리잡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에 설립이 될것입니다. 게다가 외국기업도 FTA효과를 보려고 한국에 최종생산라인을 설립할것이고 이러면 또 일자리 창출에 특히나 외국제조업의 경우 수도권보다 자신들이 사업하기 유리한 지역에 기업과 공장을 설립하므로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되는것입니다.

실제로 중국기업조차 한국내 투자내역을 보면 현재까지는 무역업 또는 식당중심이었는데 한미 FTA 때문에 한국내에 제조공장을 호남에 직접설립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FTA 허브국가(한미FTA, 한EU-FTA,한일FTA,한중FTA 등등등...) 가 될수 밖에 없으나 미-EU FTA, 중-미/EU FTA , 일-미/EU FTA는 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주 오랜시간후에나 가능하므로 한국이야말로 아시아내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FTA 허브가 될것으로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하는 나라는 미,EU,일,중등 산업선진국 모두가 될것 입니다. 한국기업과 산업선진국/개발국 들이 한국내 제조업직접투자를 하게되면 그에 관련된 한국기업(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이 많은 국내외 기업들에게서 사업의 기회를 같이 하게 될것입니다.

좀 꿈을 꾸어 보자면 한국만이 유일한 구인난을 겪는 국가가 될것이라 봅니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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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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