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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災는 부패정권 몰락 신호탄(2)
지나킬러 조회 1,451 2008.05.14			지나킬러님의 다른 글

늑장 구호 → 민심 폭발 → 체제 변화로 이어져

국제사회 “인권보호 위해 군사동원을” 목청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자 10만여 명과 이재민 150여만 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막는 군사독재 정권의 비인도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참사는 앞으로 미얀마 정권에 모종의 변화를 불러올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는 12일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과거 자연재해가 강력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다.

▽정치 지형마저 바꾸는 자연재해=2004년 12월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던 지진해일(쓰나미)은 미얀마 인근 국가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선 12만여 명이 사망했고 11만 명 이상이 실종됐다. 피해가 컸던 아체 지역은 이슬람 반군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외부 구호단체가 몰려들자 정부군과 반군은 평화협상을 벌였고 2006년 선거에서 반군 지도자 이라완디 유수프가 주지사에 당선됐다.

자연재해는 ‘적절치 못한 구호 활동→정권에 대한 불만 팽배→국민의 정권교체 요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마크 펠링, 캐슬린 딜 교수는 보스턴글로브에 “정치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더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1970년 파키스탄 동부의 사이클론 재난 이후 분노한 시위대가 방글라데시의 건국을 이끌어 낸 것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뉴스위크 최신호도 자연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외면한 독재자들의 몰락 사례를 소개했다.

문화혁명이 막바지를 향하던 1976년 중국 탕산(唐山) 지진으로 60만여 명이 사망했지만 와병 중이던 마오쩌둥(毛澤東)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다. 이런 태도는 개혁주의자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가 사망한 뒤 덩샤오핑(鄧小平)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니카라과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는 1972년 지진으로 국민 2만여 명이 사망한 뒤 7년간 더 권좌에 머물렀지만 결국 산디니스타 세력에 쫓겨났다. 미겔 마드리드 전 멕시코 대통령도 1985년 대지진 이후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에 권력을 내놓았다.

▽이번 재해로 미얀마 군정 종식될까=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미얀마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최근 “미얀마 국민이 사이클론 이후 군부의 헌법 찬반투표 강행에 공공연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앤드루 내치어스 전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얀마를 침공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요청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12일 전했다. 미얀마 군정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유엔이 직접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안팎의 압력에 직면한 미얀마 군정으로선 외부의 지원을 받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동영상 제공: 로이터/동아닷컴 특약

▼미얀마군정, 국제지원 제한 허용… 구호 지지부진

구호품 실은 美수송기 첫 입국▼

대형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한 지 10일째인 12일 미국의 첫 구호물자가 미얀마에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12.7t의 구호물자를 실은 미국의 C-130 수송기 1대가 이날 태국을 출발해 미얀마 양곤에 착륙했으며 13일 수송기 2대가 추가로 미얀마로 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정이 적국으로 간주하던 미군 항공기의 입국을 허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구호물자 110t과 ‘세계의 의사들’의 구호품 22t을 실은 수송기도 이날 양곤에 도착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이 여전히 외국의 전문 구호 인력의 입국을 제한하는 데다 입국한 인력들도 재해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구호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수천 명의 이재민이 거리에 늘어선 채 구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굶주림에 지친 이재민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가 짙게 깔려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위생상태 악화와 전염병, 폭우 예보 등으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150만여 명의 이재민이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는 등 ‘공중 보건 재앙’에 직면해 있어 신속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11일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000명분의 구호품을 실은 국제적십자 선박 한 척이 11일 이라와디 삼각주 근처에서 침몰해 가뜩이나 어려운 구호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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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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