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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에 시달리는 동북아시아
기사 입력 2021-05-24 08:38:28  

동북아시아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공인하는 지리학적 개념이 아니다보니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동북지역, 로씨야 극동지역, 조선반도와 일본이다.

최근 몇십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은 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해 기대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상황을 보면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저애하는 요소도 만만치 않다. 그중에서도 경제사회의 중장기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문제가 특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와 지역의 인구상황을 보면 어느 한곳도 락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류실 및 인구감소 등과 같은 문제가 이 지역에서 정도 부동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동북지역과 로씨야 극동지역은 이상의 거의 모든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고령화와 출생률 하락은 사실 중국 전반이 직면한 문제이다. 제7차 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3.5%에 달했고 2020년 출생인구는 1157만명에 그쳐 2016년의 1786만명에 비해 엄청 줄었다. 그중에서도 동북3성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데 전면적인 인구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료녕성은 115만명, 길림성은 337만명, 흑룡강성은 무려 646만명이나 인구가 줄었다. 대량의 청장년인구가 경제발달지역으로 떠남에 따라 동북3성의 출생률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019년의 경우 료녕성은 6.45‰, 길림성은 6.05‰, 흑룡강성은 5.73‰로 전국 평균인 10.4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로씨야의 극동지역 역시 엄중한 인구위기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있다. 쏘련해체 이후로 로씨야 역시 인구감소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극동지역의 인구위기는 로씨야 전반의 인구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 1991년 이후로 줄곧 줄어들던 로씨야인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소폭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극동지역의 인구는 한해도 빠짐없이 줄어들어 1991년의 810만명으로부터 2015년의 610만명으로 거의 25%나 줄었다. 2015년 이후 로씨야정부가 극동지역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구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로씨야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 로씨야족의 류입으로 국내인구의 자연감소를 미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극동지역은 자연감소와 인구류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례를 들면, 2018년-2020년 로씨야의 전체 인구는 0.5% 정도 감소하여 약 1.462억명에 머물렀는데 인구의 자연감소로 122.81만명 손실보고 해외인구의 류입으로 51.72만명 보충받았다. 같은 기간 극동지역의 핵심 행정구역인 연해변강구(滨海边疆区)의 인구는 1.8%나 줄어 187.8만명에 그쳤는데 그중 자연감소로 2.4만명, 인구류실로는 1.08만명 줄었다.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급기야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인구는 이미 9년 련속 감소했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8.4%나 차지한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3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률이 16.6%에 이르렀다. 그나마 조선은 아직까지 인구의 자연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발전은 불가분적인 관계이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인구류실과 자연감소가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중국 동북지역과 로씨야 극동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의 상대적 락후가 인구류실을 초래하고, 청장년인구의 류실로 인해 경제성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타파하려면 결국 경제사회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밖에 다른 출로가 없다. 동북아시아 자체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류통을 통해 더욱 경제활력이 넘치는 땅으로, 청장년인구의 취업과 육아에 유리한 땅으로 탈변해야만 인구문제가 호전될 희망이 있다.

현재 인구문제는 동북아시아 각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현안의 해결도 동북아시아 국제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적인 실시, 육아에 대한 지원,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을 에워싸고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의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국제 분업을 형성함으로써 예전에 없었던 경제성장점을 찾는 시도도 해볼 수 있다.

리민 략력

2013년에 북경대학 로씨야언어문학학부 졸업, 문학석사학위 취득. 2018년 중국사회과학원 졸업, 국제관계전공 박사학위 취득. 같은 해 7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 취직해 근무. 현재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조리연구원. 로씨야국립 모스크바대학과 한국 서울대학 교류학습 경력 있음.

연구분야: 조선반도문제, 동북아지역 국제관계, 로씨야 아시아태평양전략



리민(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민넷 조문판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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