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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한국 전쟁사 (5): 한국전쟁 개전에 관한 3가지 주장(37)
무적함대 조회 2,804 2008.11.01			무적함대님의 다른 글

  다시 쓰는 한국 전쟁사 (5)


- 왜 1950년 6월 이었는가?/상편 -

의혹 1: 1940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리처드슨 제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샌 디에고에 정박하고 있는 태평양함대의 진주만 전진배치 지시를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전역하고 만다. 제독은 진주만이 공중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일본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독의 경고는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왜 루즈벨트는 리처드슨을 자르면서까지 함대를 전진배치 시켰을까?

의혹 2: 2003년 미 의회는 진주만 수비실패의 지휘책임을 물어

불명예 퇴진한 당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허스번드 킴멜 제독과

하와이 주둔 미 육군 사령관 월터 쇼트 중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불운했던 장군이 군법회의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덮어씌워진

누명을 벗으려고 했을 때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그들이 고인이 된 지 오래인 이제 와서 왜?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발발했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전쟁의 원인과 기원을 분석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

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까?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된 의문이면서도 아직까지 적절한 해답이 나오지 못했다.

전쟁의 원인과 기원에 대한 해답은 장기적 흐름에서 찾아야 하지만,

갈등이 최고조로 증폭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전쟁 개전에 관한 3가지 주장

개전에 관해 학계의 주장은 보통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북한이 먼저 침략했다는 남침설

남한이 침략했다는 북침설

그리고 남침 유도설이다.

이들 학설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되고 있는 학설은 역시 남침유도설이다.

즉,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설은 여러 가지 정황근거가 뒤따르고 있다.

먼저, 미국은 49 년 이후 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봉쇄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발발1년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 시켰다.

또한 남한의 사회 정치 불안이 심화되자, 전쟁을 통해서 남한의 독재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1-1.변화무쌍했던 당시 국제환경과 NSC 68

우리는 먼저 46-47년의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기조가  48-49년에 들어와

매우 크게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차대전 후 케넌에 의해 입안된

봉쇄정책은 경제적인 분야와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소련은 자체 허점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적인 봉쇄정책보다는 심리적인 봉쇄

특히 경제수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산주의는 경제사회가 어려운

곳에서 쉽게 번식하니, 경제수단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면 공산주의를

확고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셜플랜이 단행된다.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서유럽과 패전 독일 그리고 역코스정책을 통해서 일본이

입게 된다.

그러나 49년 들어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고 미국이 독점하던 핵무기를

소련도 보유하게 되자, 미국은 대외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된다.

그 결과 케넌 대신 대소 강경론자인 니츠가  NSC 68로 명명된 주목할 만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미국의 봉쇄정책은 여기서 크게 바뀌기 시작한다.

소련이 핵을 가지게 된 이상,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서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NSC 68은 미국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며 영향력 또한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는 곧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공산주의가 팽창을

시도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즉각 개입해야 하며 설사 그게 재정압박을 초래하더라도

소련의 팽창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향후 월남전시기까지의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공산세력 봉쇄정책이 입안된 것이다.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트루먼은 처음엔 니츠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결국 NSC 68은 승인되었다.

이 문서의 승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NSC 68과  같은 적극적인 봉쇄와 국지전 개입을 승인하는 정책이

실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과 소련이 NSC 68을 알고 있었어도 과연 50년 6월 개전할 수 있었을까?

강력한 봉쇄정책 NSC 68과 주한미군철수라는 상반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먼저 미군철수배경을 살펴보자. 한반도는 필리핀 일본과 함께 아시아 방위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산세력과의 최전선이라는 나름대로의

상징성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미국의 안보에서 한반도는 최우선 지역은 아니었다.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의 최우선은 서유럽과 남미였다.

결국 한반도 주둔문제를 놓고 미 국무부와 합참과 군부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는데,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공군이 창설되면서 한반도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48년 북에서 소련이 철군하고 어찌되었건 한반도에 조선민족에 의한

정부가 성립되자, 미군은 더 이상의 주둔 명분을 상실하고 철수한다.

미군철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결코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경제 원조 프로그램과 한국군 강화정책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극우 강경파 이승만이 걸핏하면 북진책동을 획책하는 바람에

결국 미국은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시간과 기회를 얻지 못한다.

미국이 국군의 무장과 훈련을 지원했다가는 독단적인 북진을 통한 전쟁의 가능성이

너무도 현저했고 미국은 이승만정권의 침략을 도와줬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정권의 대중적 지지도와 기본적인 통치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던 이승만 행정부의

북진통일론과 대북 강경노선은  필요이상으로 북한의 공산정권과 김일성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대체 왜? 뭘 믿고?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듯이

대한민국을 밀어주기는커녕 북침할까봐 공격무기조차 일체 주지 않는 미국을 믿고?

설마!

1-2. 허약한 대한민국의 불안한 출발

전쟁의 발발 원인 중 내부의 불안정과 허약성은 자주 거론되곤 한다.

대외적인 전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48년 8월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했는가?

전술한 좌우합작위원회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분단정권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의지는 5.10 단독정부 수립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4.3항쟁과

4.3 제주도진압을 거부한 14연대의 반란으로 시작된 여순사건으로 분출된다.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단정추진 세력은 미국의 도움으로 이 두 저항을

모두 좌익빨갱이의 책동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기실 그것은 분단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적 저항의 발로가 더 컸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다수의 임정세력마저 참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 초대

제헌의회는 그 대표성과 정통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했다.

거기에 이승만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 대부분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어서 민중의 지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결국 이승만은 어렵게 설립된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고 국회프락치 사건을 조작하면서

극우독재정권의 길로 들어선다.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가 빨갱이가 되는...

아니, 빨갱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들의 이러한 정권적 특성은 후일 한국전쟁의

비극성과 고통을 배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과 김 창용의 특무대와 원 용덕의 헌병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취약성이 한국전쟁이 일어날 시점에서도 계속 되었을까?

그런데 정권이 가장 취약했던 48년이 아니라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는 49년도

아니고 거의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인 50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

남침 유도설을 다소 곤혹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 중편에서는 점차로 안정을 찾아가는 대한민국과

이러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북한과 소련의 움직임을 통해서 당시 양당사자들이

무엇을 오판하고 무엇을 간과했는지를 통해 남침유도설의 수수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본문스크랩] 다시 쓰는 한국 전쟁사 (5) |작성자 깊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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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