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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경제협력의 현주소 | ||
기사 입력 2022-02-14 20:0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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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이 랭전의 력사를 딛고 수교한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여가고 있다. 량국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경제협력이 유난히 돋보인다. 중국 외교부에서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중한 량국의 무역액은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이 컸던 2020년에도 2856.6억딸라에 달하였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치는 2450억딸라로 약간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1992년의 63억딸라와 비교할 때 무려 38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 련합뉴스에서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무려 22.9%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대상국이고 최대수출시장과 최대수입원천국이다. 한국 또한 중국에게는 세번째에 꼽히는 무역대상국이다. 투자분야에서도 중한 량국은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있다. 2020년말까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실제투자액수는 루계로 861.9억딸라에 달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본격화된지 얼마 안되지만 역시 98.5억딸라에 달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2의 외래투자원천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대상국이다. 중한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효력을 발생함과 더불어 중한경제협력도 한층 더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5월부터 담판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현재 쌍방은 제2단계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상호개방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RCEP는 이미 중국에서 비준절차를 완성하였고 한국도 2022년 2월 1일부터 합류하게 된다. 무역활성화부터 투자촉진까지 중한협력뿐만 아니라 전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에 밝은 전망이 비춰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한경제협력이 더한층 성장하기 위한 도전도 만만치 않다. 첫째로, 예전에 중한경제협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가격요소’가 점차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값싼 원가, 특히 저렴한 인건비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가격요소는 아직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부품과 장비분야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7.2%의 한국기업이 중국제품을 선택한 리유로 ‘가격경쟁력’을 꼽았다. 이는 일본 제품을 선택한 리유로 86.5%가 ‘기술력부족, 국내 미생산과 좋은 품질’을 꼽은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 생산원가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가격의존도가 높고 기술력이 탄탄하지 못한 일부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결국 중국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되였다. 근년에 한국기업의 중국사업철수와 동남아시아로의 전이 현상이 많아진 것도 가격우세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기술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한사이의 경제관계가 과거의 수직적 분업 위주로부터 수평적 경쟁 위주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로 많은 분야에서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이 협력을 하는 동시에 치렬하게 경쟁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와 우에서 이미 지적했던 ‘가격요소’의 변화가 겹치면서 한국기업은 갈수록 중국시장에서 돈을 벌기 힘들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한국기업 중국법인의 매출과 리윤은 모두 줄어들었는데 특히 리윤률이 4.6%에서 2.1%로 가파르게 하락하여 한국기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셋째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압박정책을 펴면서 한국의 립지가 곤난해지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효률성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 기술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인데 미국은 특히 한국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첨단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연한 간섭도 서슴치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소위 ‘미중경쟁’이 한국 언론들에 의해 부각되면서 경제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즉 ‘미중경쟁’이라는 배경하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천개, 90% 이상인 품목이 5백개에 달하는 현상태가 국가안전차원에서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론리이다. 이러한 도전들은 미래 중한경제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기존 협력모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식을 탐색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한 협력보다 기술과 시장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 중한경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민(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민넷 조문판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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