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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확실하게 해둬야
기사 입력 2014-05-07 08:29:47  

30년전 한 평범한 농민으로부터 땅의 중요성을 남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돈만 있으면 한고랑의 땅이라도 더 소유하면서 명실상부 “지주”가 되고 다시 그 땅을 리용하여 이제 억소리나는 “자본가”로 된 한 기업인의 이야기가 감명깊다.

호도거리당시 허다한 농민들이 소출을 많이 낼수 있는 비옥한 땅에 눈독을 들이고있을 때 그는 남들이 눈에 차지도 않아 한 척박한 땅과 버리다싶이 하는 수로가 얼기설기 엉킨 뙈기밭들을 차지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말을 빈다면 국수 한그릇으로 코밑치성을 하니 밭 열이랑씩 더 늘어났다는것이다. 땅문서도 없었으니 눈짐작으로 땅을 떼고 떼부자가 된셈이다. 남들이 쌀밥을 배부르게 먹으며 잘살수 있게 됐다고 현실에 안주할 때 그는 한이랑의 땅이라도 더 갖지 못해 동분서주했던것이다.

각설하고 30여년전의 호도거리책임제를 핵심으로 한 농촌토지제도의 개혁은 중국 농민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토지라는 농촌의 최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농촌토지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당 토지면적불확실, 토지관리의 혼잡, 토지서류 불건전, 토지분쟁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불안정은 새로운 농촌토지개혁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적수요에 근거하여 당의 18기 3중전회와 중앙농촌사업회의 그리고 년초 중앙1호문건의 내용은 농촌토지개혁의 중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있다. 즉 확지, 확권, 확리를 통해 농촌토지제도체계의 건설과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게 하는데 있다. 지난 몇년사이 진행된 토지도거리시한연장사업에 이어 최근 실시하게 되는 농촌집체경제조직내부의 호도거리경작지에 대한 등록, 증서발급사업의 개시는 새로운 농촌토지제도 개혁의 서막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호도거리가 농민들의 먹고입는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산업화시대 토지의 부가가치를 통한 혜택을 농민들에게 주는데 치중한다는것이다.

이제 5년내에 농촌토지도거리 경영권등록, 증서발급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함으로써 농민들이 땅은 있으나 토지증서가 없었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권리와 소속이 명확”한 합법적인 신분증?땅문서가 있게 되는것이다. 즉 땅의 권리자, 면적, 용도와 위치 등 정보들이 확실하게 기입된다.

30여년 사이 우리 조선족농민들 대다수는  농촌을 버리고 경제가 발달한 외국이나 국내 연해도시로 대이동을 하였고 각고의 노력끝에 그곳사람이 되여가고있다. 고향에 두고온 그 땅에서 쌀이 나오면 얼마 나오고 그 쌀을 팔아 돈잎이 나와도 얼마 나오겠냐며 버리다싶이 한 땅들이 적지 않은줄로 안다. 자신이 두고 간 땅이 몇마지기였던지 기억에 아리송하고 누가 양도받아 경작하고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고 지어 계약문서조차 남겨놓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어정쩡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조상들이 개간한 땅의 진정한 주인답게 땅문서를 확실하게 해둘 때다.



초봉
인터넷료녕신문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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