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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FTA 협정 체결 후를 상상하며 |
기사 입력 2014-07-24 07:23:47  |
 지난주 한국 농업부 장관이 TV에 출연하여 명년 1월부터 부득이하게 국내 쌀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관세만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수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 다음날 한국 농업관련 단체에서 수백명이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삭발(머리 빡빡 깎기)하며 수입쌀 개방정책을 반대한다며 장기간 집단시위에 돌입하였다.
야당도 농민단체의 편을 드는 형국이다.
한국정부의 의견은 1995년 우루과이에서 체결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산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WTO가 요구하는 쌀을 매년 사주기로 하였다. 결과 올해 국내 쌀 소비량의 9%(대략 40만톤)를 수입하게 되여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명년에는 그의 두배인 80만톤의 쌀을 사들여야 하니 정부로서는 골치거리일수밖에 없다. 국내 쌀 시장을 지키자니 이 많은 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분야에서 볼 때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4%, 2012년 2.2%로 축소되였고 485만명이던 농가인구도 285만명으로 40%나 줄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여 기계화로 손이 덜 가는 벼농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전체 농가의 3분의 2가 년간 수입이 1천만원(인민페 6만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니 밀접한 리해관계로 대치할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그 대안으로 수입쌀에 500% 정도의 관세를 설정하면 국내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의 쌀 수출입 협상과정을 보면 일본이 미국쌀 수입에 700% 관세률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미국이 발끈하여 협상이 중단되여 있다. 이것이 현실 상황인데, 이번 달 초에 있은 습근평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시 한국측에서는 금년내에 한중간의 FTA를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의를 받았다. 한국 경제계는 이것을 커다란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드디어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미국, 유럽, 중국과 아시안 국가간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고 자부하고있다.
물론 한국의 산업분야측에서 볼때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화학원료 등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여 무역에서 흑자를 이룰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할 상품은 쌀, 양파, 마늘, 고추, 과일, 채소로 국한될수밖에 없으며 이 품목은 그대로 한국의 농업과 일치되는 품목들이다.
거기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의 김치를 수출하겠으니 중국에서 수입위생허가 조건을 낯추어 달라고 사정하였다.
지금도 한국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김치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담그어 들여 온것이며 전국 식당가의 절반이 중국산 수입김치를 팔고있다. 왜냐하면 맛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되니까? FTA 체결 후 한국 수요 김치량 100%가 중국제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 쌀 하나 품목에서 이렇게 아우성인데 금년내 FTA 체결이 되고 실시되는 2년후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어떻게 변할것인지? 한국에서 수출만 희망하고 수입을 제한한다면 형평성으로 중국은 즉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경
길림신문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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