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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배야~일본의 이민법 개정이나 봐라~(2) |
| 옆집맨~ 조회 1,729 2009.09.10 | 옆집맨~님의 다른 글  |
정부,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일본인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
무서운 법률이 통과 되려고하고있습니다
일본의 근간에 관련된 매우 위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게되면, 일본 국적 취득" 이라는 '국적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적은 누구나 쉽게 취할 수 있도록되어 버립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외국인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일본인 남자의 자식이야! 라고 호소합니다. 。
사실은 아무 래도 좋습니다.
2. 노숙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로비를 합니다.
3. 그러면 진짜 아빠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일본 국적을 지닐 수있습니다.
4 아이가 일본 국적이되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5. 생활 보호 수급자 증가. 그러므로 치안 악화
또한 이법안을 악용하여 사업으로 일을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일본 국적을 손에 넣은 사람은 나중에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소하기 어려운 이유?
DNA 검사를 하거나 아버지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점투성이 입니다.
또한 처벌은 징역 일년 이하 또는 20 만원 이하로 아주 느슨합니다. 이걸 처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본은 틀림없이 큰일입니다. 언론은 이미 민주당파이므로 국민에게 이민법의 위헙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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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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