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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투표권 남발하는 미친 나라...(2)
漢奴박멸 조회 1,377 2008.05.21			漢奴박멸님의 다른 글

1. 외국인에게 이렇게 투표권 남발하는 미친 나라가 있을까?

(1) 주민투표법상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영주권을 얻을 필요조차 없다. 비자연장 받아서 2년거주후 좀더 거주하면 투표권이 나온다.

가령 조선족이라던지 동남아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법무부에 체류허가 받아서 좀 오래 거주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들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므로서, 외국인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한국민이 아닌 이들 외국인에 의해서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 더 황당한 내용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 주민투표법 5조 2항을 근거로, 재외동포(가령 이민 2세인 미국국적의 한민족동포인 외국인)가 한국에서 와서 장기 거주해도 그동안은 주민투표권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한국인의 정서나 연과는 하등 관련없는) 외국인에게조차 투표권을 주는데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 하여 위헌이라 판시했다.

(한국국적이 아닌)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평등의 판단의 기준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즉 한국이 아닌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는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적어도 한국에서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상왕적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2. 작년 여름에 '재외국민에 대한 부재자 투표 불인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확인 결정이 있었다.

(1) 과거 : 재외국민(가령, 한국국적을 가진 일본 거주 영주권자라던지, 한국국적을 가진 미국,캐나다 영주권자 등)은 그동안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불과 3년전인 2004년까지만 해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의 선거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당락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없다"(헌재결 2004헌마644)
(2) 현재 : 그런데, 작년 여름인 2007년에 이르러서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2008년을 시한으로 하는 입법촉구결정을 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 37조 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중략)...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후략).. (2007.6.28 2004헌마 644.2005헌마360)
따라서, 올해 안에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의 공선법,국민투표법의의 개정이 있게 되며, 이에 따라 2009년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는 지금까지와의 투표경향과는 좀 다른 투표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 예측된다.

(3) 그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대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이들도 한국국민으로 간주된다)의 투표를 막을 방법은 있는 것인가? 잘라 말해서 간첩 내지 북괴의 지령을 받는 자들 내지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은 있기나 한 것인가? 특히 남한내 북괴의 선전선동성 지령을 받는 좌익단체들이 요근래 청소년 등을 이용해서까지 선동을 하는 등 남한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공작활동의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는 형국인데, 만일 대한민국의 안위를 결정할 중요한 국민투표 내지 선거 시기에 임해 북괴의 간첩과 이들의 지령을 받는 해외의 선동세력들에 의해서 선거가 적극적으로 왜곡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겠는가? 분명한건 간첩들의 공작의 용이성과 활동폭,범주등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란 것은 우리가 능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찬가지로 위의 1.의 경우에도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다수 외국인 노동자로 가장해서(가령 과거 외국어대 교수 간첩사건처럼..) 한국에 잠입한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마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는 있기나 한 것인가? (현재의 유명무실한 대공기능과 간첩의 인권을 최고로 대접하는 환경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3.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중 헌재재판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1) 노무현은 좌파성향의 인물들을 임명함으로써 헌재와 대법원을 한층 좌경화에 가깝게 바꿔놓았다. 어쩌면 위의 헌재결정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중에는 그동안 보수적인 인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겨우 유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국가권력중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며, 만일 사법부가 무너지는 날에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위헌결정으로 소멸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3)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념의 문제를 등한시 한채, 좌파들의 토대(특히 언론,문화, 교육 환경에서)를 까부수고 적극적으로 우파화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크다. 현재 나이든 애국보수단체 인사들에 의해 겨우 그나마 명백이 유지되는 것이지, 한국은 이미 좌파에 급격히 기운 나라에 불과하다. 특히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익세력들이 기득권까지 누려가며 온갖 악의적 선동과 총체적 좌익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앞으로 10년후쯤에는 사법부마저 전반적으로 좌익화 될 것이 자명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10년후 대한한국이 사회주의화 나라 또는 적화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겠는가?

(4) 따라서, 만일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우파가 언론,문화계등 사회전반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 땐 더이상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면에서 패망님의 "이제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흘려 보낼 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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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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