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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본 촛불시위에 대한 단상(23)
漢奴박멸 조회 1,300 2008.05.31			漢奴박멸님의 다른 글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왜 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가 정치적인 목적을 띈 가두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 한국에 주재하는 한 외교관은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집회라는 것은 특정 주제를 정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고 의아해 했다.

주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교수, 최고경영자(CEO), 금융계 인사나 오랫동안 외국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최근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교관은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집회가 정치적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듯이 "이번 시위가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쇠고기 문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이번 시위가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킨 점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캐롤린 시어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도 지금 상황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요즘 한국 상황은 이성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여러 식품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된 듯하다"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임원은 "정치적 이슈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선 폴리스라인 넘으면 즉각 체포해

미국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적 집회가 불법 시위로 번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미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한 변호사의 전언이다. 일단 대다수 주(州)가 어느 정도 기준만 갖추면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허용해 불법 집회로 파급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홍지혜 미국 변호사(뉴욕ㆍ매사추세츠주)는 "일단 집회에 대한 개념부터 미국과 한국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경찰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폭력적인 불법 집회로 확대되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따끔한 말을 전했다. 당초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던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고 도로를 점거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그는 "폴리스라인은 경찰과 시위대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지노선이다. 이에 따라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이는 폴리스라인을 통해 경찰이 시위대를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 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 폭력성을 띤다면 이는 더 이상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평화적 시위에 대한 사회적 묵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은 "법규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인 만큼 도로 점거가 불법이었다면 정해진 법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지만 그 목소리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될 때, 참뜻이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ㆍ교사가 허락지 않는 10대 집회 이해가 안 돼!

데니스 플로리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을 미국산 저가 쇠고기와 경쟁을 피하려는 이해 문제가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어 교수는 "미국 내에서 광우병 자체에 대한 공포는 크지 않다. 오히려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하는 사회운동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대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10대들이 집회의 목적 그 자체보다는 참가 자체를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영웅심리를 충족시키는 듯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록 콘서트에 가듯 집회를 가볍게 여기고 참가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제프리 존스 합참 명예회장은 10대들의 촛불집회 참가에 대해 "만일 미국에서 내 아이가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집회 참가를) 결정한다면 무척 섭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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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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