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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3명중 2명이 중국인… 돈 내면 아무나 입국
漢奴박멸    조회 1,294    2008.06.05漢奴박멸님의 다른 글      
학업보다 돈벌이 골몰, 선발과정 허술해 학력위조도

일부 '문제학생' 불법취업·폭력 등으로 적발

#1. 경찰은 1월 대전 모 사립대 중국인 유학생 A(24)씨를 업무상 횡령 및 폭력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중국인 후배 B(21)씨 등 50여 명에게 택배회사 야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고 일당 중 10%를 수수료로 떼 4,000만원 가량을 갈취했다. A씨는 “내가 이 학교 ‘따거’(큰형님)인데 버릇이 없다”며 후배들을 상습 폭행했다.

#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경남 모 대학 중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틀에 하루 꼴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 2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월 12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 상 외국인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다. 이들은 강제출국 조치됐다.

베이징(北京)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태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만1,829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 4만9,270명 중 무려 65%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수학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결석이나 휴학은 다반사고, 불법 취업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유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곳은 주로 지방대들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교수 대 학생 비율 등을 근거로 이뤄져, 지방대로서는 국내 학생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인 유학생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엄격해야 할 중국인 유학생 선발 과정은 문제점 투성이다. 중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은 중국 현지 유학원을 통해 오고 있으나 유학원들이 학생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 학생’들도 상당수 유입되고 있다. 실제 중국인 유학생 이모(26)씨는 “돈만 내면 특별히 따지는 것 없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유학원은 서류 조작 등으로 학력을 위조, 유학이 불가능한 학생들까지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실제 이 달 초 중학교 졸업자인 중국 학생을 고졸이라고 속여 서울의 한 사립대에 유학 보낸 유학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게다가 중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유학생 비자(D-2, D-4)로 온 뒤 아르바이트나 취업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대학 주변 식당, 술집, PC방 등에서는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산 모 대학 주변의 한 식당 주인은 “아르바이트비가 한국 학생의 3분의 1정도여서 중국 학생을 많이 고용한다”고 말했다.

몇몇 대학들은 뒤늦게 중국인 유학생들을 ‘사고 유학생’으로 분류, 아예 중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국 현지 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을 맺고 한국어능력시험 등 유학자격 심사 기준을 통과한 중국인 학생만 뽑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상시 면담과 생활태도 점검 등을 통해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도 이들의 일탈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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