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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불체자가 줄지 않는이유(5)
노동자 조회 5,265 2007.02.16			노동자님의 다른 글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다??

. 대만, 싱가폴에서는 정주화 방지를 위해 임신 또는 내국인과 결혼시 추방, 임금의 20∼30% 강제저축 등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는데
대만·싱가폴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취업 및 장기체류 방지 등을 위해 결혼금지 등 외국인력제도를 엄격하게 운영
강제저축 관련 규제는 2002년에 폐지됨
임신·결혼 등은 고용허가제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 나라의 상황에 따른 외국인력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http://www.inkwon.or.kr/maybbs/view.php?db=inkwon&code=data2&n=139&page=15 [새창에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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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불체자가 줄지 않는이유

그러나 타이베이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불법체류를 하면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 인기가 훨씬 좋다는 것. 산업연수생으로 들어갔다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직장에 취직해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일할 수 있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프룽은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큰돈을 벌 수 있는 곳은 한국으로 알려져 있다. 송출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4~5년만 고생하면 빅 머니를 벌 수 있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거의 없다고 소문나 있다”고 전했다. 도심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외국인노동자 역시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유리하다.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대만에선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의 보험료를 우리에게 전가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의 정책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는 한국의 제도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화강국제인재유한공사(인력 수입 회사) 셴콴화 회장은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현지 사이드머니가 평균 3500달러(약 400만원)에 이른다. 대만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올 수 있는데도 한국을 고집한다. 태국 같은 경우는 대만 공급이 거의 끊겼다. 모두 한국을 원하기 때문이다. 웃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05/13/200405130500035/200405130500035_3.html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고용주의 폭행, 폭언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린다. 하지만 필리핀 노동자들의 관심은 노동 환경보다 임금과 불법 체류 가능성이다. 한국은 ‘TNT’가 쉽고 일본, 대만에 뒤지지 않는 높은 임금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필리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TNT’는 타갈로그어로 ‘불법 체류’를 뜻하는 말로 ‘숨고 또 숨는다’는 단어의 첫머리를 딴 것.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20대 필리핀인은 “한국인들은 인정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TNT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7년간 일하다 올 2월 필리핀으로 돌아온 제인 클라우드씨(29)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아이가 병에 걸리자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발벗고 도와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귀국한 뒤에도 아들을 위해 약을 보내주는 등 끝없는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가운데에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한 문화와 친절한 한국인들 덕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닐라 주재 한국 대사관의 김종민 영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불법체류자 고용을 탈세로 취급해 엄중 단속한다. 스페인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드러나면 공장을 몰수할 정도다. 반면 한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반인권적인 행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하기에 오히려 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05/06/200405060500035/200405060500035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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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justice.org/

외국인노동자대책연대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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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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