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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목사님의 조선족 한국국적 주기운동,,,긍정적으로 봐야...
찔룩개 조회 4,958 2006.12.20			찔룩개님의 다른 글

벌써 몇년째 외국인근로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공에 있는 동포들은 거기서 농사 나 짓으면서,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북괴동포들은 가난의 차원이 아니고, 굶어죽는 지경에 처해있는데...

이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이 이들에게 해줄수 있는 것은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중공 에서 이런 법안이 내부의 이민족들의 분리독립과 연관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조선족과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방식이 되니까, 자칫 하면, 한국 사회 내부에 민족갈등, 인종갈등까지 불러올 소지가 있는 외국 빈민의 국내 정주 가능성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점에서 중공이 반대하는 재외동포법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라 볼수 있다면, 국내에서 2~3년 활동한 조선족 동포들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경우는 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더해서, 조선족동포 뿐만이 아니고, 탈북자 까지도 국내에 수용하는 그런 방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부고속철도 사업 과 새만금사업, 더해서, hd방송까지 대형국책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남해안과 서해안, 개발을 본격화 할수 있는 교통/문화/통신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이라고 봤을때, 이런 시점에서 조선족동포를 국내에 수용하면서, 탈북자도 데려와서 같은 민족이 중공에서 고생하는 것을 구원해 주고, 그들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중공은 자국의 이민족들을 하나라도 더 외국으로 내보내는데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중공, 조선족, 탈북자, 모두에게 윈윈게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는 서남해안개발과 조선족/탈북자의 국내수용을 연결시킨다면,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국 국적을 받기를 원하는 조선족 동포에게 일정기간의 한국거주와 어느 정도의 국민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한국국적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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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