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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작전 - 보너스(7)
쌍도끼 조회 1,510 2016.12.29			쌍도끼님의 다른 글

접견권에서 접견이 찾아가는 사람도 접견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접견이라는 오해를 풀어준다.

어학적으로
왜서 변호인이 구치소에 찾아가서 피소추인을 만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할수 있는가?
왜서 피소추인이 변호인을 불러서 만나는 것도 접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해석이다.

접견의 어학적 의미는 자기의 처소에서 방문자를 만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피소추인은 현재 인신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법적으로 접견실이라는 제3의 장소를 지정해준다.
변호인이 접견실에 먼저가서 감방을 자신의 처소로 하는 피소추인을 불러서 만나면
접견실은 변호인의 처소가 되고 접견의 행위주체는 변호인이다.

피소추인이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에서 변호인 내지 나를 도우려는 자를 만나야 하는데 내 처소가 감방이다. 거기서 변호인내지 나를 도우려는 자를 부르면 접견실이 나의 처소가 되고 내가 접견의 주체가 된다.

즉 접견권에서도 먼저 접견권을 발동한 측이 접견의 주체가 된다. 단 그 자신의 처소는 법적인 제한을 받으므로 제3의 장소로 지정된 접견실 등이다.
그 누구의 처소도 아닌 법적으로 지정한 제3의 장소가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라.
한국에서는 면회랑 접견이랑 감방에서 하는 건 아니쥐?

뭔 놈이 법률용어에서는 접견이 행동의 주동자나 수동자나 모두 접견을 사용할수 있다고 궤변을 늘여놓냐??????????????????????
지롤, 내가 한국인에 한국어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 더러운 세상...말세다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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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