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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자주(국방. 외교)가 가져온 치욕
음모자    조회 6,497    2006.11.25음모자님의 다른 글      
한반도 상공에 화염이 솟구치고 전 세계가 불안의 눈으로 지켜 본다.유엔은 6.25 남침 민족 살육 전쟁 후 처음으로 한반도 일로(북한 사태로)제재성 안보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3년 반 도합 8년 반 동안에 우리는 최소한의 조건도 상호 의무 와 책임 조항도 결여된 조잡스런 합의와 우리 국민도 납득 못하는 이상한 논리로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 명분은 형제국이고 민족 공조며 인도적 차원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반세기 동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었다. 그 북한이 하루 아침에 형제국으로 바뀠다. 이 엄청난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쉽게 이해하겠는가?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과 깜짝쇼(김정일 답방 새해교전 등 지켜진 게 없는 희한한 만남과 결과)로 노벨평화상을 탓고 지금까지 우리 돈이 달라와 물자로 근 70억불(약 7조원)이 북한에 들어갓다.

당시 전 세계로 부터 파산선고를 당한 북한은 기름이 부족해서 군사 훈련을 못하는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일년에 수 십만명 정도란게 공식적인 보도였다.

미사일도 초보 단계에 스커드 몇개 정도였다.핵은 있으면 하나 둘 정도 그 것마져 있는지도 솔지히 확실치 않다. 그래도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자

이제 그들은 600여개의 스커드 미사일과( 사정거리가 우리나라 전역포함) 200여개의 노동미사일을(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을 가진 나라가 됬다.

서울을 향해 설치된 장사포 약 1천문과 스커드미사일 600여개의 탄두에 핵이나 화학 생물 무기만 장착하면 언제든지 우리 나라 전체를 그들 말대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지금 모습이 햇볕정책과 이 정권의 민족공조와 자주정책(국방.외교)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정부에선 공식적인 경고 한마디 없었다.이것 역시 햇볕정책과 이 정부 자주정책이 가져다 준 결실 중 하나이다..

얼마 전 남북 통일담당 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선군정치(2차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와 거의 같음)가 남한 안보를 지켜주었으니 쌀과 원자재를 내놓으라는 엄포를 놓았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능멸해도 분수가 있는거지 이런 엄청난 치욕을 왜 당해야 하는가?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 지금껏 퍼다 준 결과인가 ?

중요한 일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보통 세가지 관점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판단한다. [명분이 대의에 맞고 보편적 가치에 합당한가 여부] [진행 과정이 명분에 걸맞는가 여부 ] [결과가 명분에 합치하는가 여부 ] 특히 공적인 일은 더욱 그렇다 .

그 중에도 국가가 기획하는 국가 간 중대사는 출발단계부터 이 세가지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햇볕정책과 자주정책을 추진한 자들이 이런 결과가 오리란 걸 정말로 예측 못 했단 말인가?

북한 핵 사태 후 일본이 불끈하자(선제공격론) 당사자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자다가 물벼락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일본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이라도 할 듯 미국과 일본 달래기에 푸르락 불그락이다.

북한 핵 문제 때도( 약 4년 전 현정부 출범 당시)북한 편이었고( 자위권 차원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고 북한 대신 해명했음 대통령 방미시) 년 전 북한 인권문제 유엔 결의안 상정때도 기권했다.

얼마 전 달러화 위조 사건때도 끝까지 북한 편이었다( 미국이 증거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해도 완벽한 증거를 대란 식이었음) 6자회담 내내 북한 편이었다. 미사일 발사때도 공식적인 항의성 성명 한번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국가의 명예를 (자존심)지켜나가야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명분이 인도주의적이건 민족주의적이건 어떤경우에도 상호주의(호혜의 원칙)적이어야만 한다.백보를 양보해서 호혜의 원칙이 한쪽으로 약간 기운다해도 상호존중성은 지켜져야만 한다.

지난 8년 반 특히 근래 모습은 누가 봐도 상호주의가 아니다.툭하면 공갈이요 협박이다.이젠 노골적으로 "선군정치 혜택" 운운하며 우리나라 안보를 지네들이 지켜준다고 그 값을 내놓으란듯 설쳐된다.

그럴 수는 없다고 처음으로 한 마디 대들었더니 당장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건 속된 표현으로: 쎈놈한테 상투 잡힌 꼴이다: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어디있는가?

절대로 단죄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6,25 동족 살육 극 당사자인 그들에게 아직은 단죄의 시기가 아니라고 몇보를 양보해서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굴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우리에게 적인지 동맹국인지? 한겨울 모진 추위를 견디며 전선을 지키는 우리의 60만 대군은 지금 누구를 향해 총구를 겨냥하란 말인가?

이 극심한 혼란이 왜 일어어나야 하며 누가 만든 것이며 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인지 우리보다 북한을 우선하는 정부인가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극단의 혼란으로 몰아 넣고 우리의 자존심을 치욕적으로 뭉개버린 이 정부의 3년 반의 결과는 마땅히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런데도 무슨 권리로 우리의 명예가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히는 정책을 계속 밀어 붙여도 된단 말인가?

600여기의 미사일이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린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인데 무슨 근거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길 것이며 지금하고 있는 대북정책으로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믿는 것인지?

입만 벙긋하면 " 그래 전쟁이라도 하란 말인가요?" 하는 이 정부가 과연 정상적 판단력의 소유자들인지 이젠 그 지겨운 궤변 대신 솔직한 정체를 들어내주길 바란다.

북한으로 부터 안보를 지켜줄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의 군사력 우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것마저 철수와 대안 없는 작전권 회수에 온 정신을 쏟는 이 정부가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킬 마음이 있는 정부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에 심각한 충고를 보낸다 .이 정부가 하는 대 북한 정책이 보는자의 일반적 시각이나 법적 시각에따라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길 바란다.

적어도 우리 군대가 왜 휴전선에 있는가에만 맞춰봐도 이 점은 분명해진다.소위 대 북한 정책이란 특수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란 것이 국회의 자당(열린우리당)의 동의 정도로 합법성이 완성되는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 북한 문제는 법적으로는 헌법적 차원이며 국가 정체성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근본 조건 문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다.

이 나라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을 포함 정부 관리가 이적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만약 정권이 바뀌고나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정부의 대 북한 정책 전체가 법의 심판대에 올려저 이적행위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슴에 깊이 새겨 앞으로도 계속될 북한의 협박 공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으로 분명한 대응을 하길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사사건건 견강부회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 . 궤변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종국엔 이 세상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파국을 맞는다는 점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마지막 고언임을 덧붙인다.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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