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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그만 뛰까?(25)
두루미 조회 1,688 2016.12.31			두루미님의 다른 글

어제 글에서 쌍도끼가 이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한  답변.

1.접견의 법적근거.
쌍도끼는 ‘접견’의 법적 근거 가져오라 요구했다.
잘못된 질문이다  법률상 모든 권리의무는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다(죄형법정주의)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달리 말하면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권리의무는 행사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용어는 그 어원과 유래, 정의는 찾을 수 있지만 법적근거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다,,,간혹 용어의 정의를 법률상 명시한 경우가 있으니 그럴경우는 가능하리라 본다.
쌍도끼의 분부인지라 최대한 찾아봤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이 부분은 접견의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정의를 밝히는 근거라 본다)

이외에 군형법.교도관 직무규칙 41조. 검찰사무규칙27조.45조 국제수용자 이송법 41조등등 많다.

접견은 형소법용어가 아니라 법률용어다,,,접견권은  헌법과 형소법에 법적 근거를 둔 권리이며 그 권리행사를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구분할 수 있어야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개념인식이다.

상기 내용으로  ‘접견’에 대한 법률용어로서의 그 정의는  “수감자가 외부인을 만나는 것” 이라는 두루미의 주장에 더 이상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음한다.

2. 형소법은 국조법에 적용될 수 없다?

이부분에서 쌍도끼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최종적으로    국조위의 최순실 접견 증인조사를  접견이 아니다고 주장하며..접견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다..

원칙적으로 법리부분에서는 틀린 말이다,,,(두루미가 이견을 제시할려다   광의로는 맞는 말이니 그냥 맞다고 해줫다)
그 이유는  정확히 법적으로  말하면,,,'형소법이 적용되면 안된다'가 아니라,,국조위의 조사권이 형소법상의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나  수사,소추에 영향을 미쳐서는(관여)해서는 안된다 이다(이점 어제 리플에서도 두루미는 분명히 햇다.,더이상 따지지 않은 것은   깊은 법리부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쌍도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형소법상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형소법 적용으로 잘못
형소법상의 절차를 따르는 것도 형소법적용으로 잘못
무조건 형소법관련일체는 사용금지해야한다는 식이다.

이건   틀렸다,,,틀린 이유는    ‘형소법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국조위가 형소법에 우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즉,  양법간의 법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조위의 조사권은 형소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준용되는 것이지 일체의 형소법절차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쌍도끼가 말한 형소법 적용 배제는  국조위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행중인 수사,소추에 영향을 주는 범위이다,,,그 이외에는 국정조사권이 형소법에 규제받지 않은다.(국정조사권은  관련 타 법률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다)

법적 근거
1) 국조위의 조사권의 한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전체 형소법의 배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국정조사권은 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것이 많다,,,,예를 들어 서류의 송달 같은 것은  형소법이나 국조위 관련법이나 거의 대부분의 법이 민소법의 송달 절차를 준용한다,,, 즉, 준용의 목적은 1.법령의 간소화 2법령간 충돌을 방지하고 .....등등)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는  법적 근거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국조위의 조사에 있어서 형소법 규정이 적용된다)

3. 피소추인을 접견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 현장조사 법적 근거.

쌍도끼의 주장은 국조위가 피소추인을 접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사는 증인신문조사지,,접견이 아니란 주장이다.

// 쌍도끼의 이주장은 국조위가 비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했을 때  가능한 논리다.
앞서 논쟁한 바와 같이,,,국조위는 접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국조위의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즉,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국정조사권과 현장조사권이  피소추인을 접견할(수감소에서의 만남) 법적 근거이다.

피소추인을 접견 조사할 법적 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경재가 떠드는  법원의 접견금지를(다른 법률의 규장에 불구)  핑계로 한 불출석 증언거부권리 침해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즉,  국조위는 비변호인의 신분이 아닌 국가기관의 신분으로  현장조사권을 발동,, 피소추인을 현장 접견하고 증인조사  한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설명. 국정조사권의 한계를 명시한 이 규정은  이러한 한계 범위외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즉, 이조문에 명시한부분에 저촉이 없으면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할수  있는 것이다,,,

현장조사 법적 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총평....
국조위는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구치소를 방문해서 최순실을 접견하고 현장증인조사 했다.

이것이 양자 합일의 최종 의견이며.,,..
"국조위 최순실 접견"은   매스컴의  기사 타이들로  잘못된 표현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기레기 라고   잘못 없이 욕 먹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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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