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토론방



2라운드,,,,달려보자1(32)
두루미 조회 1,781 2016.12.30			두루미님의 다른 글

국조위의 최순실접견이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할 것이다,

1) '접견'  이란 용어의  쓰임.
2) 국조위 최순실 접견의 법률적 문제.

1. 법률용어로서의 '접견'은  신체구속중인  수감자(피소인.피고인)가 외부인(변호인, 비변호인)을 만남으로  사전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접견'이란  만남의 주체와 행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외부인 만남이라는 행위사실이다.

질문,,,,수형자를 찾아가서 면회 하면,,,방문인가? 면회인가?

이처럼 행위사실에  대한 법률용어를 피동 수동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수형자가 외부인 만남을 우리는 면회라고한다,,,누가 찾아오는 지,,누가 찾아가는지에 따라 달라 지지 않은다,,,이처럼  수감자의 외부인 만남이 '접견'인 것이다

2번은  이 부분 서로간 의견교환후에 진행하자,,,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