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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창피,,(3)
두루미 조회 1,477 2016.12.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변호인접견권은 피의자 /피고인 인권보호라는 벼멸구양반의  글에 대한 해탈의 윽박지름,,(윗글 첫 리플 참조)

해탈왈  ///형소법  자체가  피고인/피의자 합법권리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맹근게  형소법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공권력의  제한?.....지나가는 마소가 웃겠다,,,,야는  진짜  무엇이든 해석을  희안하게 한다니까,,,이건 어문실력이 모자라는 것인지,,,,법해석 능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나도  알쏭달쏭하다,,

공권력 제한....피소피고인의 권리 제한도 있는디,,,,이건 어떻게 설명할레?..
어디 있냐구,,,니하구  지금 설전 중인  접견견의 제한,,,,,이거  피소피고인의 권리 제한 아니니?  크하하하하...돌띠.

갈차줄께..

벼멸구 양반의 주장에  문제 없다,,,맞는 말이다,,,,
접견교통권이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지,,,,인권 말살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형소법의 의의는   형법을 적용,실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게다...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즉,  형법을 적용하는  소송절차에 간한 법률이다,,,,

해탈이는 뭐든 지벗대로  해석을 해버려,,,,,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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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