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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방어권(16)
두루미 조회 1,725 2016.12.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피소.피고인 접견교통권은   피소.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라길레 맞다고 했더니  이것으로 최순실의 방어권을 국조위가 강압적으로 사용 했으니. . 불법부당한 것으로 국조위접견은 잘못된 이유란다

나와서  무릅꿇고  설명 들어라. . .
46036  글에서  접견교통권을    권리행사 주체별로 분류했다.
단 거기서는 변호인접견귄으로 예시했다.

1. 피소피고인의 변호사접견교통권
2.피소피고인의  비변호인피소피고인의 접견교통권
3.변호인의 변호인접견교통권
4.비변호인의 접견교통견

쌍도끼의 "피고 피소인의 접견교통견은 고유의 방어권이다가 맞다고 한것은  1.2의  경우로    맞다고 한 것이다  1과 2의 경우로  물었으니 그렇게 대답할수밖에. . .

3과 4는 피고 피소인의  부당한불이익 침해를 막고 인권보호지만. . 그 행사 주체가 피고.피소인이 아니라   변호인과 비변호인이다
국조위  최순실접견은 4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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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