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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농촌토지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 ||
기사 입력 2016-01-05 16:46:28  |
  [2015 중국동포 농업교육] 중국동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중국의 신농촌토지 정책" “中 농촌토지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본문은 2015년 제1기 중국동포 농업교육 때 김용필 본지 편집국장이 정리하여 강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2017년까지 완성하라는 2015년 신농촌토지제도 개혁정책 지침문건 중심'으로 중국동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은 지난 6월 18일 구이저우(貴州)성에서 중부, 남부, 서부 지역 7개 성(省) 당서기를 소집해 좌담회를 열고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3·5규획이 실시되는 기간은 샤오캉사회 건설의 마지막 관문이자 결정적인 시기”라면서 “2020년까지는 농촌의 모든 빈곤층을 가난에서 탈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빈곤을 물리치고 공동체의 부를 확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우리 당의 사명”이라면서 “개혁·개방 이후 많은 인민이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빈곤 때문에 훨씬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뒤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중국을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이른바‘두 개의 100년’이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서울신문 2015.6. 22> 시진핑 주석은 3월 전국인대와 정협회의 기간 길림대표단과 약속한대로 길림성을 방문하고 7월 16일 연변지역을 방문,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조선족농가에 들어가 촌민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때 역시 시 주석은 "우리가 전면 중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인데 2020년 목표 실현까지 아직도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면 중등수준의 사회는 누구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소수민족도,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좋은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는 시진평 주석의 연변방문에 대해서 “이를 계기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금후 발전에 더 큰 활력소가 부여되였다“고 분석하였다. 연변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에서 농촌의 도시화,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하는 도농일체화, 특성화 새농촌 물결이 한창 일고 있다. 중국의 2015년 신농촌건설 지지정책을 살펴보면, 농업부 윤성걸 부부장은 2015년 신농촌 정책의 핵심으로 “농촌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것, 중점사항으로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 핵심사항은 농민 수입 증가”라고 설명하였다. 국가발전개발위원회 두웅 부주임은 “올해는 120억 위안을 들여 종자공정 대형 식량 생산기지 건설, 우량 양식산업 공정 등을 지원하며, 농민생활방면에서 물, 가스, 도로, 전기 네 가지 해결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15신농촌건설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안전음수방면 40억위안 투자 2400만 농촌 인구의 음수문제 해결 ② 25억 위안 투자 250만 가구의 발효가스기구 만들며 ③ 국채와 차 구매세금에서 170여억 위안 투자하여 18만 km의 도로 건설 ④ 전기방면 12억 위안의 국채를 들여서 중서부와 농업 전력망을 완벽히 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향에 전기공급건설을 시작한다. ⑤ 60억위안을 투자하여 농촌의 문화, 위생, 교육사업을 가속화 한다. 」 또한 중국의 농촌토지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2015년 신농촌토지제도개혁정책 2017년 완성 지침문건』 에는 농촌토지제도개혁방향과 임무를 밝힌 공산당 18차3중전회<결정>에는 농촌토지증여, 집단경영성건설용토지 시장화, 주택용 토지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토지공유제를 유지하면서 토지의 시장화로 개혁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건립, ②계획에 부합되고 용도가 관리되는 전제 하에, 농촌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주가입을 허용하며 국유토지와 동등한 권리와 가격으로 시장에 들어가도록 함. ③ 징용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징용토지의 스시템을 규범화 하며 피징용토지의 농민들에게 합리하고 규범화하며 다원화하는 보장제도를 완벽히 한다. ④ 국유토지의 유료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익성 용지의 범위를 감소한다. ⑤ 국가, 집단, 개인의 토지가치를 증폭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개인들의 소득을 합리하게 높인다. 토지의 임대, 양도, 전당하는 2급시장을 완벽히 한다.」 이미 중국의 도시 인근의 농촌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촌민이 대부분 한국에 나와있는 조선족촌의 경우, 한국에 나가있는 촌민들이 중국 현지 사정에 어둡다는 약점을 노리고 촌에 남아있는 촌장 등이 촌민을 속이고 정부지원금을 횡령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비싸게 팔고는 촌민들에게 헐값으로 보상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 나와있는 조선족 농민들이 중국의 토지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때이다. 중국정부 또한 촌장 등에 의한 이런 폐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2015년부터는 토지거래시 공정(公正) 공평(公平) 투명(公開)하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놓고, 토지 징용시 「1、토지징용 정황을 통고한다. 2、토지징용 조사결과를 확인한다. 3、토지징용 청취회를 조직한다. 4、토지징용 보상협의를 사인한다. 5、토지징용 동의, 허가사항을 공개한다. 6、토지징용 보상 ,안치비용을 지불한다」 절차를 밟도록 <토지징용사업시스템> 등을 설정한 2015중앙1호문건을 발표해, 농경지보상표준을 정하고, 주택 철거시 보상표준 등을 세세하게 정하여 적용시키고 세금도 표준가를 정해 공시하였다.<옆 표 참조> 2015년도의 중국신농촌 토지개혁정책은 중국동포들이 꼭 알아야 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중앙1호 문건, 농촌토지 배(보)상 정책에 따른 보(배)상 표준가 ( - ) 토지징용보상 1.농경지보상표준 한전은 평균 매무 5.3만위안 보상 수전은 평균 매무 9만위안 보상 채소밭은 평균 매무 15만위안 보상 2、기본농토보상표준 한전은 평균 매무 5.8만위안 보상 수전은 평균 매무 9.9만위안 보상 채소밭은 평균 매무 15.6만위안 보상 3、림지 및 기타 농업용지 평균 매무 13.8만위안 보상 4、공업광산건설용지, 농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용지평균 매무 13.6만위안 보상 5、쓰지 않는 땅, 황산, 황폐지, 황페한 개벌, 황페 한도랑 및 미이용한 땅은 평균 매무 2.1만위안 보상 (二) 기타세금 1、경작지 점유한 것 세금은 2위안/M²으로 계산) 2、상품용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은 매무 1만위안 계산 3、토지징용 관리비는 토지징용 총비용의 3%로 계산 4、경작지를 개간했을 때 평균 매무 4000위안으로 통합해 받는다. (三) 토지징용사업시스템 : <본문 참조> (四) 집가옥 등 지상 위의 물건에 대한 보상표준 1、가옥보상표준 층집(2층 이상 )3300위안/ M²보상] 벽돌집결구의 2800위안/ M²보상 벽돌기와집 2400위안/ M²보상 단층집(초가집)1900위안/ M²보상 2、기타 지상, 하의 부착물에 대한 보상표준 창고집 920위안/ M²보상 실외콩크리트땅 165위안/ M²보상 까스발효 제조기 4600위안 보상 화장실 190-300위안/ M²보상 돼지, 닭사옥150-260위안/ M²보상 비닐하우스165-280위안/ M²보상 채소움 180-3300위안/ M²보상 벽돌과돌담190위안/m 철창배재(공예배재 )450위안/m 큰 대문 매개에 2400위안 우물( 기계우물)하나에 1000위안] 농업용배수우물(뻠프용물설비)하나에 15000위안 배관용 큰 우물 (설비) 하나에 3만 위안] 배수관(플라스틱, 철관)80-150위안/m 집전화한통매호에 200위안] 케이불 TV 매호 300위안] 묘지한묘에 5000위안] 3. 이전했을 때 (주택, 시설, 임대비용 등) 매호당 2만위안 지급한다. 정리= 편집국/ 통역=심희천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47호 2015년 12월 15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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