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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사건으로 본 근본적인 문제점(5) | |||
| 사시미 조회 5,085 2007.02.14 | 사시미님의 다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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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이를 인권유린이니 뭐니 하며 다소 어이없게 광화문데모까지 벌이며 이를 계기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꾸려 하는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과 대처의 획기적 변화모색!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묵인 용인 지원 장기보호하지를 말고 <<노대통령은 불법체류자 불단속을 더이상 명령지시하거나 외국방문시마다 그것을 약조하는 불법적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후진국출신이건 선진국사람이건 일반 합법외국인이 아닌,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외국범죄자들은 지구상 어느나라와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다 철저히 처벌하고 단속해서 수용도 말고 즉각 다추방해야 한다 불법외국인들땜에 정말 나라 사회가 더 큰일나기전에 .. 그리고 더구나 이번사건은 수용자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이자 방화사건이다 배상은 무신 얼어죽을.. 배상이란 원칙적으로 어불성설이며 <약간의 인정상 위로금정도는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불법체류의 불법적신분에 자신들이 고의로 방화한 사건에 무신 .. 본질적으로 주책임소재에서 우리나라 아무귀책사유가 없음이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배경은 그 많은 인원을 너무오래 보호하고 있는것에 있음이며 그런 무원칙한 방침과 행태는 결국 계속적인 그런 열악한 상황의 지속 악화를 의미하며 그렇게 되다보면 또 제2 제3의 방화사건이 초래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용기간내에 빨리 추방해야한다 그것이 이번사태의 제일 정답인것이다 우리가 왜 외국인에 우리가 왜 불법에 이다지도 쩔쩔매야 하고 끌려다니고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말이다 우리는 다민족국가도 이주이미국가도 아닐뿐더러 그런나라들 에서도 불법입국 체류자들엔 일고의 온정이나 예외가 없이 철저하게 대응하고 단속한다 닝푸쿠이가 남의나라에 와서 본질적으로 사고가 아닌 자국인의 고의적 범죄사건에 이래라 저래라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것은 적반하장적이고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내재된 정말로 언어도단적 내정간섭이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비용과 보상금 요구하고 일체의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재발방지대책촉구해야 한다 (방화범 본인이 죽엇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먹고자고 싸는 모든 보호수용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의 혈세 아니가? 제대로 하자면 불법체류자들은 막중한 벌금부과와 함께 엄벌로 다스리고 그들에 들어간 내국인피해비용 단속비용 보호비용 청구하고 해당국 해당가족들로부터 위법에대한 보석금까지 추가별도로받고(또는 보증받고) 즉각 다 한시라도 빨리 추방해야 하다 반면에 합법적 취업자 합법체류자들엔 제대로 권리보장을 신장하고 대접해줘야함은 당연하다 진보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정책과 대응선회가 이러한 제대로된 원칙준수와 법의 엄정집행이 지금같은 불법체류자폭증현상과 이번같은 사고재발을 근본적으로 막는길이다 인명이 많이죽은것은 물론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이긴 하나 휴머니즘적 동정심과 눈물로 사건의 본질과 사태의 현실을 망각 도단해선 아니될것이다 섣부르고 순진하고 국민적합의없는 진보좌파정권의 외국인노동자 양산정책 불법체류자 묵인정책은 앞으로도 더 큰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문제와 고민을 초래할것이고 이번 사건은 이제 신호탄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그리고 외국인력수입정책은 어쩌면 아니 분명히 장차 한민족의 앞날에 북핵보다 중일보다 더 큰 더 불안한 근본적 내재적 잠재적 위험,분열요소와 그림자를 드리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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