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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상속으로.....9 (팬더곰의 진실)
객관자    조회 3,740    2007.02.11객관자님의 다른 글      


번호 : 17010   글쓴이 : 메네시아  날짜 : 2007.02.11 14:14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하면 ... 흔히 팬더곰.. 정확히 말하면 Panda.. 곰인지 너구리인지는 잘 잘 모르겠지만 팬더곰만큼 중국을 잘 대변하는 상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실제 팬더곰만큼 교활한 동물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하여 많은 재주를 부리지만 이미 가지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팬더곰의 이중성(훈련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은 현재 중국정부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 지상을 통하여 중국의 차이나 드림이 깨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했던 모든 외국계 기업 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중국의 저임금과 세금 혜택 때문에 자국 내에서 중국으로 공장과 시설을 대거 이동한 세계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회사 청산절차 마저 밟지도 못하고 야반도주 행각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만큼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노사분규, 근로자들의 3D 업종 기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로 공장과 기계시설 등을 대거 이전시켰고, 특히 IMF 환란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몰락과 함께 국외 이전은 그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고성장을 지켜보고자 있다면 1994년의 소련의 해체 이후 새로이 중국이 도입한 개혁적인 국가 운영 체제 -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여 토지는 국유 상태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임대하고, 건물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공산주의, 반자본주의 식 형태 - 의 놀라운 효용성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당시 중국은 과거 공산주의 체제 내의 교역체계가 붕괴 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새로운 투자 재원과 제조 기술력의 부족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무상에 가까운 토지 임대와 국가 정책적인 저임금 정책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 성급에서도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없이 유치하려고 혈안이었고, 이러한 중국의 저자세 투자 유치노력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별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자국의 생산시설을 이전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묵인하는 대가로 중국은 WTO 가입이라는 보너스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해외 투자의 자국 내의 유치에 훨씬 유리한 환경 조성을 하여, 단기간 내에 수천억 달러의 외화투자를 유치했고, 1999년 반환 받은 홍콩의 외환 보유고를 합하여 세계에서 으뜸가는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조품의 판매가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하나의 제조공장이 건설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동종 업체들이 도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를 극복하고자 세계의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몰려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토지 임대와 저임금 정책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수많은 기업을 도산시키고, 그들의 투자 자본을 중국 국내로 끌어 들이는 팬더곰의 영리한 교활함은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높이고 임금 수준을 올리면서 해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을 서서히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고, 토지는 국유이며, 임금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간단히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경영주들이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외자 기업들은 각종 세금을 미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그러한 실패한 기업들이 청산절차를 거치면, 그동안 그 기업에 혜택을 주었던 수출 환급금이나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주는 공장과 설비를 중국 정부에 양도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는 실형을 살 수도 있으니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야반도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활한 팬더곰은 중국 밖의 자본주의 국가의 중소기업들을 거의 도산시키고, 이제 중국 내의 해외 투자 기업을 도산시켜서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토지의 국유화 정책,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기업이 세계 자유 무역 시장 경쟁에서 중국과 중국 기업에 비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 노대통령의 2007년 신년 연설회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의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세계화, 정보화에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세계화의 의미는 바로 중국과 인도 등이 저가의 공산품 수출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거와 다르게 세계 2, 3위 규모의 투자자본과 유인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의 첨단 기술력,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체시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가공할 전략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자유 무역 시장에서 국가 대 국가, 기업 대 기업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도 자원 국유화에 편승하여 국가 개발의 탄력을 받아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 중국의 경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한국.... 이러한 중국의 거센 경제 침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러한 대책이 성공하여야만 경제의 안정과 빈부의 양극화 심화를 축소시키고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인데.. 우리 모두 너무 쉽게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

문득 글을 쓰다가.. 로마인이야기와 삼국지가 대비되는 군요.. 한쪽은 전쟁을 벌려도 평원에서 회전을 하여 단 한번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민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간계와 권모술수로 상대방을 기만하여 하나하나 적의 해자를 무너뜨리는 민족이었다....

내 텃밭은 지키되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남의 텃밭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팬더곰의 진실이랍니다. 그리고 13억의 중국 공민들은 바로 이 팬더곰에게 5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메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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