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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국가중국(6) | |||
최성룡  조회 2,753 2007.03.27 | 최성룡님의 다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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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하면 분배가 생각난다.그러나 분배란것도 공정한 분배가 있고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누구는 열심히 일해도 밥한그릇이고 누구는 어영부영해도 밥한릇이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사회는 그런 불공적한 분배가 판을칠때 무능한 사회가 되고 삶에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악습을 만드는 것이다. 분배란 것이 무엇인가.꼭 돈과 물자를 나눠주는 것이 분배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일자리를 나눠주는 것도 분배고 지역개발에 어느한 기업이나 부동산업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토지수용당사자혹은 인근주민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분배다. 땅을 잃은 농민에게 상가건물터를 분양해주어 먹고살게 하거나 새로생기는 공단지역에 그지역 사람들을 우선배정해서 일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분배인 것이다. 농민들에게 세금을 안내도록 하는것은 오히려 농민의 중국국민에 대한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저임금으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을 사람취급하는가? 중국은 농촌의 농민들에게 노동의 댓가가 돌아갈수 있도록 농산물값을 제대로 받아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원래 사회주의국가의 공정한 분배기준이 마련되면 자본주의국가보다 오히려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 왜냐.공정한 분배는 투명성이 보장되며 사람의 의욕을 일깨우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해서 다른나라와 경쟁관계를 만들면 사람의 의욕을 계속해서 내게하는 구실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의욕적인 사람의 조건이 갗추어졌지만 경쟁해서 자신이 커나갈수 있는 한계가 온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는것은 공정한 분배고 국가는 그 공정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국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역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체결되고 기차로 농산물이 한국이나 일본에 보내지고 물류의 발달로 몇억의 인구가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수 있는 환경을 중국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완성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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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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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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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파탄을 기도 하고 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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