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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한민족....(5)
최성룡 조회 2,770 2007.03.26			최성룡님의 다른 글

요즘 한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협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 이런일을 왜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하시면
답변이야 많죠.만약 한국인이 외환위기이전에 중남미국가의
외환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외환위기가 안생기도록
대비했다면 우린 지금보다 더 잘살았고 요즘 서민들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고 개개인이 다른나라 외환위기를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아두었더라면 큰 돈을 벌어서 아마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나하는 말을 씁니다.실제로 어느나라를 불문하고
외환위기는 기업도산 -->달러상승-->실업자발생-->주가폭락
금리상승-->구조조정-->주가상승-->부동산급등의 흐름을
보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녹색평론이란 책을정기구독을
했었는데 위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서 부모님께
달러사자고 했다가 미친놈 지랄한다.주식사자고 했다가
촌놈이 농사나 지어라 땅사자고 했다가 있는땅도 지겨운데
건물사서 편히 살자는 통에 좋은기회 다 놓첬지요.

전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과거 녹색평론이란
책과는 완전 역행하는 사고지요.우리나라는 수십년간
개방하면 망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망하기 보다는
경쟁자가 있어서 더욱 발전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농민에게 국가에서 관여하고 자율적인 경쟁관계를
방해해서 보호한다고 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관여해서 역사적으로
잘된산업은 없습니다.오로지 경쟁만이 살길이고 정부가 도와주는
자들이 농업을 이끌어 갈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시장제도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는자가 농업을 이끌어가야 하는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인 겁니다.만약 제가 하자는 방식으로 15년전에 했으면
전 부자됐을 겁니다.
왜정부가 그렇게 안 하느냐.식량안보 때문입니다.그식량안보를
위해선 농민은 사유재산도 규제하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간섭을 나라가 망하는날 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건 우리나라정부처럼 하는 나라는 농민이 실패할수밖에
없습니다.뻔한짓거리가 눈에 보이는데 어느 똑똑한 놈이 농사 짓습니까.
전부 멍한 것들만 짓는 겁니다.중국은 어떤지...
한국을 참조하면 앞으로 중국에서도 협상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실패할것과 성공할것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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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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