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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
| 펌선생 조회 3,334 2007.03.18 | 펌선생님의 다른 글  |
남한을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교본으로 삼아라
[2007-03-17 18:31:52]
남한정부의 당국자는 16일 베이징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끝난 뒤 비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이 ‘美北, 日北 관계 정상화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고 싶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단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믿고 싶다. 북한이 남한에서 상당히 성공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교본으로 삼아 남한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의지는 원칙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모두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방의향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16일 베이징 회담에 참석한 남한정부의 당국자는 "북측이 이 같은 발언을 하기 전 ‘동북아 지역에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도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장기적 필요에 대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 간에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또 각국 대표단은 6자회담 참가국이 참여하는 양자 차원의 안보조약과 안보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한 약속, 양자협정문안, 다자차원 안보기구의 합의문, 헌장 등을 비교 검토해 안보인식의 공통분모를 찾기로 했다고 한다.
남한의 당국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별도 조직이 당장 생기지 않더라도 6자회담을 통해 실무급, 차관급, 장관급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도 "실무그룹 중에서는 매우 시급한 그룹이 있고 매우 중요한 그룹이 있다.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그룹은 매우 중요한 실무그룹이다"라고 말했다고 남한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북한은 이제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에 의해서 개방과 개혁의 길을 걷도록 강요되는 듯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인 美日과 친구관계가 되겠다는 원칙과 방향에 반대의사를 표할 남한의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이 되고, 남한과 韓민족국가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고, 우방인 美日과 정상적인 친구가 되기 위하여는 많은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먼저 그 동안 해괴한 주장과 허언을 즐겨온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정과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해괴한 정치종교집단으로 취급되는 북한이 또 다시 국제사회를 속이고 한민족을 농락하는 평화공세를 편다면, 북한은 정말 장차 국제사회에서 자연도태될 것이다.
북한정권에 기쁨조가 되어 대북지원에 미쳐있는 남한 좌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위장된 평화공세를 편다면, 이는 북한은 물론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크게 해로운 것이다. 남한의 차기대선에서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는 좌파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남한을 농락하는 위장 평화공세는 결국 현재 북한이 직면한 국제적 압력과 민족적 거부 보다 더 큰 압력과 거부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하고 겸허해져야 할 순간에 봉착했다.
김일성-김정일이 구축한 폐쇄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이비 평화공세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두 가지 기둥을 북한사회에 구축해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개혁과 개방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왕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화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도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국경없는 자본주의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착취경제도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개혁된다는 말에는 전 세계의 은행을 통제하는 국제금융세력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금융세력의 폐악이 심히 크지만, 그러나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북한도 생존하기 힘들어졌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은 김정일체제가 유지한 국가통제의 경제체제는 붕괴되어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체제가 되어야 한다. 즉 체제적 측면에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말은 북한식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북한의 폐쇄경제와 독재체제는 국제사회의 네트워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김정일 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술책으로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겠다는 평화공세´는 이제 더 이상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핵무기 실험을 하면서까지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한 김정일 정권은 이제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에도 국제적 의무를 다할 족쇄를 핵무기 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채운 것이다. 말로 속이는 재미도 김정일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남한의 우파세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도권이나 잡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남한의 좌파세력과 같은 멍텅구리들만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부드럽게 말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북한의 생존전략은 정보와 금융의 시대에 시대착오적 전략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군사력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이제 북한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에로의 개방을 통하여 체제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자멸해야 하게 되었다.
제국은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지 모르지만, 약소국가들에게는 시대의 흐름이 곧 하늘의 기운이다.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약소국가들은 패망하게 되어있다. 남한의 좌파세력이 국제사회의 추세와 구조를 거역해온 북한정권과 공조하여 폐쇄와 고립의 길을 걷는 순간에 남한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남한의 좌파정권이 북한의 좌파정권과 공조하여, 한반도 평화정책은 국제사회를 속이는 전술로 사용하는 순간에 국제사회의 네트워크에서 단절되면서 한민족은 전체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개방되고 체제를 개혁하려면, 민족을 착취해온 김일성-김정일 공산주의 정권을 포기하고, 자유 자본주의를 성공시킨 남한에게 무릅을 꿇고 배워야 한다. 남한은 개발도상국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교본인데, 북한도 남한의 발전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남한을 미국의 창녀로 비난하던 북한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굽히고 예속될 상황이라면, 먼저 동족인 남한에 예속되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남한에 핵무기로 협박하여 줏대로 배짱도 없는 양아치와 같은 좌파정권으로부터 뜯어가는 대북지원이 몇푼이나 되는가? 북한은 자유시장경제를 거부하는 남한의 좌파세력이 아니라, 남한 경제발전의 주역인 남한의 우파세력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동포들에게 억압과 착취의 과거사를 사죄하고 자유민주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려는 이유는 자유민주사회와 자본주의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잠시 국제사회에 평화공세를 펴서 남한사회에 거짓평화의 환상을 심어주는 선동극을 벌이는 순간에 북한은 영원히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남한국민들이 국가발전에 아무런 의지나 능력도 없이 얼빠지고 광기어린 남한의 좌파정권을 이미 버렸음을 북한정권도 기억해야 한다. 남북한 좌파세력이 조성하는 사이비 평화통일 공세에 속아넘어갈 국민들이 남한에 많지 않으니, 진지하게 남북한간의 평화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원칙에 환영하지 못할 한민족의 구성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증명시켜야 한다. 동포를 기만하고 억압해온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치-경제체제로 변화-개혁되는 것은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북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남한의 좌파세력도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차기 대선용 대국민 사기극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남한의 국민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관계를 통한 학습효과를 가져서 북한이 조성하는 사이비 평화공세의 속임수를 극복했다. 좌파세력이 선전하는 거짓평화를 남한국민들은 깊이 불신하고 있다.
남북한 좌파세력이 설칠 때에 남북관계가 더 긴장된 역사적 현실을 똑바로 시인하고 북한의 진정한 개혁과 개방에 남한의 좌파세력도 숙연하게 공조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북한측의 발언이 노무현식 망언이나 허언이 되지 않도록, 노무현 정권은 진지하게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북한 평화정책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삼아 선동질 한다고 나쁜 경기에 생존하기에 바쁜 국민들이 박수치지도 않는다. 내일 북한과 통일된다고 환영할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남북통일을 크게 외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제 결과는 북핵위기였으며, 그들은 진정한 남북화해에 방해가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남북관계로 인하여, 이제 남북통일에 대한 환상이 국민들 사이에서 사라졌다. 북한은 사실상 남한국민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굳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자의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대북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북문제에 국민적 관심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가 노무현 정권에게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남북화해의 최종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었고, 또 아직도 북한에 돈주고 이산가족상봉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을 통해서 남한을 교란시킨 정복적이고 피괴적 목적 이외에 무엇을 추구했는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장은 노무현 정권의 주장만큼이나 독선적이고 신빙성이 없게 보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과 개방을 길을 걷기 원한다면, 북한 김정일은 그동안 착취하고 억압해온 북한주민들에게 죽음으로 사죄하고, 북한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남한으로부터 배우기 바란다.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성공시킨 남한의 우파세력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에 밝은 장래가 없다. 북한이 비판세력인 남한의 좌파세력을 이용하면 쇠퇴의 길을 걷지만, 건설세력인 남한의 우파세력을 이용하면 번영의 길을 걸을 것이다.
북한정권에 노리개 노릇을 하는 남한의 좌파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북한이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국제사회에 편다면, 그 악업은 북한에 되돌아갈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좌파세력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농락할지는 몰라도, 시대의 추세(하늘의 기운)를 거역할 수는 없다. 시대의 추세(하늘의 기운)는 분명히 국제사회를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다원적 민주사회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 낭만적인 기대 같지만, 북한에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바란다: 북한정권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와 남한동포들을 속일 수도 없기에, 남한을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교본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조영환 칼럼니스트]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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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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