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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에 체포된 한국군 병사의 운명은…
우리돼지 조회 3,264 2007.03.15			우리돼지님의 다른 글

[경향신문 2007-03-15 09:18]

미군 복무 중 귀국했다가 한국군에 입대한 병사가 이라크전 참전을 회피하기 위해 군무를 이탈했다는 혐의로 주한미군 수사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육군 전방사단에 근무 중인 김모 이병이 지난 8일 주한 미8군 수사당국에 긴급체포된 후 한·미 군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일단 한국군에 신병이 인도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김이병은 미 본토의 ○사단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05년 11월 한국으로 귀국한 후 군무이탈 혐의로 미군의 수배를 받아왔다.

김이병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 2003년 ‘3년 복무 및 이라크 파병’을 조건으로 미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병은 입대 2년 만인 2005년 11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 상병 신분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2006년 11월 병무청의 입영통지를 받고 한국군에 입대했다.

해외 영주권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35세 이하인 경우 한국에 입국한 뒤 180일(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군에 입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이병은 자신의 미군 탈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 8일 주한미군 부대를 찾았다가 미군 수사당국에 긴급체포됐다. 미군은 2005년 당시 김이병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를 이라크 파병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이병은 미군에 체포된 며칠 후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체포 사실을 인지한 한국군이 김이병의 현재 국적이 한국임을 내세워 주한 미군으로부터 지난 13일 그의 신병을 인수했다. 한국군은 현재 김이병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이병은 미군측에 신병이 넘겨질 경우 미군법에 따라 미 본토에서 일정 기간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복무를 하거나 전역 조치에 취해진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김이병이 현재 한국군이면서 동시에 미군 탈영병 신분인 까닭에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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