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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다음 한국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한가??(10) |
| 龍湖洞男 조회 3,434 2012.06.21 | 龍湖洞男님의 다른 글  |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을 추가,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만약에 일본이 군사용 핵무기 보유시 1만개 보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데..쩝쩝..
일본 의회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을 통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 방침을 이같이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고...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민당은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 한다..중국을 의식 한 셈인가??
일본이 미국과 협의나 일본 정부 독자적인 행동으로 핵무기 보유를 시도 할지는 모르나 이 파장은 한국에게도 영향을 줄 거 분명하구먼 일본의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지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2101030132023002&w=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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