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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왕래를 실현해야 한다.(2)
논객 조회 1,732 2007.04.15			논객님의 다른 글

중화사상에 물들었다고 낙인이 찍한 중국동포들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동포애로 고국방문조차 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국인들만의 이익집단이 아니다. 한국과 한국인은 세계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지구촌의 일원이며 한민족 전체의 중심점이다.
흔히 말하는 한민족의 맏형으로써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한다.

언젠간 상황이 역전되어 차이나드림을 꿈꾸며 중국에 가고자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넘쳐날지 모른다. 그러한 미래가 절대 다가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같은 핏줄이고 역사의 질곡 속에 모진 역경을 살아야 했던 중국동포들에게만큼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연고가 있다면 아니 연고가 없는 중국동포더라도, 법무부에서 내국인 신분에 걸맞는 위치를 줘야 하며, 추후에 정부에서 전 세계 해외 동포의 전면적인 자유와 동포애로써, 중국동포의 자유왕래를 조속히 해결해주는 방식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앞뒤 안보고 그저 "응급처지" 식의 탁상공론은 섬뜩하기만 하다.

또한 방문취업제로 인하여 국내의 일자리 수가 위협받는 다는 논리도 있지만, 일자리의 수는 항상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저임금 3D업종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활로를 뚫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일자리의 창출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인근로자를 데려다 쓰면서 내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위협하는 사업주들이 있다면, 산별노동조합과 산별교섭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도록 단체협약을 하는 방안으로,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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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