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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와 FTA의 함정(6)
중국통 조회 1,748 2007.04.13			중국통님의 다른 글

조선족..동포..겉으로 보기엔 누이 좋고 매부존거 같이 보이겠지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이나 일용노동노동자들에게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라는 생각이 ..
방문취업제도 시작되었고 FTA도 체결되었고 여러가지로 한국내 극빈층 일용노동자에게는 안좋게 돌아가고 있다.
방문취업제 취지는 좋지만 일단 FTA로 체결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저기업 들은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실체적으로 현실은 탁상공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국극빈층과 조선족들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좁디 좁은 시장에서 차린 떡은 얼마 없는데 인원은 많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권내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아 넘길수도 있고 사주 입장에선 저 임금으로 편한게 인력을 고용할수있겠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건 이땅의 일용노동자일것이다...
3D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왜냐하면 힘들일을 하는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고 imf 이후 인건비 하락의원인이기도...
그들이 받는 임금은 한국사람임금의 절반이 되지않아도 중국의 임금에비하면 엄청난 돈이기때문에 온갖 부당한 대우에도 끝없는 행열이 이어지는 이유...
어찌 봄 중소기업을 위해선 상부상조 일수도 있지만 그로인해 이사회는 양극화로 갈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전체 구조적 문제이지 단순 인건비때문만은 아닐터..
함께 공존할수 있다면 더 좋을거 있겠냐마는 아마도 힘들듯...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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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