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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안전법은 한국법보다 더 많은 자유 보장한다(5) |
| 해탈 조회 152 2020.06.12 | 해탈님의 다른 글  |
홍콩 국가 안전범 땜에 요즘 세간이 떠들석하다... 일본을 필두로 G7은 중국질책 성명 준비중...
먼저 홍콩 국가안전범 내용 알아보자...
아직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지 않았지만, 마카오 국가안전법을 카피 할것이다.
마카오 국가안전법은 "담론을 처벌하지 않는다",
국가분열, 정권전복을 선동했다하더라도 3가지 종류의 물리적 폭력행위가 동반되여야 처벌 가능하다. 그중 한가지만 있으면 처벌가능.
한국은 북한 고무 찬양만 해도 형사범죄다.
이석기는 국보법으로 실형까지 받았다.
이에 비하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한국국보법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한다.
담론 자유를 보장한다.
미구일 미디어, 언론자유 박탈한다는건 거짓이다 이기...일국이제 원칙 파괴는 사실이다.
일국이제 원칙 파괴.
전국인대의 홍콩국가안전법 제정은 합헌이고 합법이다. 그러나, 1997년 홍콩반화시 영국과 서명했던 성명 및 국제사회에 한 약속 ---> 일국이제를 지키지 않았다.
홍콩기본법에 어긋나게 전국인대에서 제정했으니까.... 물론 합법이지만....
PS: 언론자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담론자유라고 한것은 한국총객덜 및 극소수 재한 조선족이
언론자유를 언론매체(미디어)의 자유로 알고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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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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