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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공개 질의(15)
朴京範    조회 230    2021.09.19朴京範님의 다른 글      
비록 통일에 對한 관심은 以前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가는 통일을 公是로하고 있음은 중요한 政府部處로서의 통일부의 존속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정부는 통일부창설 이전부터 줄곧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역대 국가정부가 이제껏 지나온 길을 보면 과연 통일을 진지하게 구상해 왔는가 의문이 들게 한다.

통일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가 되려면 이미 분단된 우리 祖國의 南北 어느 쪽으로 통일하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연히 분단 이전 우리 傳統國家의 正統性을 더 가진 측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에 유리하다.
해방 후 ‘兩國’으로 나뉜 상황에서 북측은 공산혁명이라 하여 전통가치를 否定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국가’이니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反해 大韓民國은 바로 전의 大韓帝國을 이음은 물론이고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혁이 없었고 건국에 민족운동세력 다수가 참여하였고 민족 대대로 내려온 文化樣式도 거의 그대로 이어 왔으니 북측보다 훨씬 앞서는 정통성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오늘날 국력의 우위를 더하면 그다지 모험적인 노력 없이도 다가올 통일에서 주도권을 가짐은 자연스러울 것이었다.

南측 대한민국은 北에 對해 가진 정통성의 우위를 스스로 ‘양보’해왔다

그런데 역대 남측정부는 하나둘 북측에 比하여 가진 정통성의 우위를 버리고 ‘민족정통성’을 ‘양보’해왔다. 오래전에 檀紀年號를 폐지하여 ‘민족’개념의 약화에 시동을 걸었다. 각종의 文化樣式도 근세조선과 대한제국에로부터의 연속성이 사라지도록 인위적인 변화를 주어 국민일반은 근세조선과 대한제국의 자료는커녕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자료도 읽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북한을 경계하고 반공을 중시한다는 속칭 보수세력은 점차 민족이라는 개념을 폄하시켜 친북세력의 전유물로 바꾸어놓았다. 인류의 古典學問으로 理論化된 개념인 民族精神을 헛된 혈연관계에 연연하는 허황된 주장으로 몰아 保守價値에서 제외시켰다. 민족개념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왜곡된 민족관에 따른 ‘우리민족끼리’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몰았다.
노무현정부 때 국기에 對한 맹세에서 민족을 빼는 것에는 속칭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 모두가 합의하였다. 현정부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이념이라 할 弘益人間도 정부방침에서의 폐지를 도모했다. 이렇게 현재는 남측 대한민국의 우월한 정통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통일이 상당히 難忘하게 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各 대통령후보진영은 민족정신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지 밝혀야

이와 같은 과정은 양측 집권세력에서 共히 시행되었고 어느 한 쪽에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은 무력화되어 그동안 국민은 민족정신의 퇴조추세에 어떠한 힘을 쓰지도 못하였다.
지금 兩 진영 모두가 애국을 주장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애국의 실체가 없는, 민족정신의 개념이 없는 애국은 누구와 어느 계층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의 전통기질에 맞지 않는 가치를 외세의 영향에 따라 수용해야 하며 이 나라는 어느 異邦의 가치가 지배해도 껍데기의 대한민국만 존속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정부는 우리 역대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가 과연 우연이었나를 답변하고 역대정부의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현정부도 이 같은 基調를 계속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후보캠프 各 진영도 이에 관하여 어떤 정책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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