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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공한테 큰 은혜를 준 국가다(25)
알짬    조회 371    2021.01.19알짬님의 다른 글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중공이다.
중공은 북한의 핵무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지만, 남한의 핵무장은 필사의 각오로 막겠다고 한다.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다. 그러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에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공식적 인정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NPT를 탈퇴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북한처럼 NPT를 탈퇴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다. NPT 가입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NPT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장을 하더라도 NPT에 가입한 상태에서 핵무장을 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이 나라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처럼 NCND 정책을 펼 것이다.  

핵무장 명분과 당위성이 입증되면 NPT 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핵무장이 허용된다. 한국을 둘러싼 북한, 중공, 러시아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로서 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인데, 모두 핵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핵무장을 할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나라다.

NPT 가입국은 공식 핵 보유 5개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라도 핵무장을 반대하면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없다. 저 5개국 중에서 특히 중공이 한국의 핵무장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용인하면 한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중공이 아무리 반대해봤자 미국이 허용하면 끝이다. 중공은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 외엔 다른 도리가 없다. 하지만 중공이 한국을 경제 제재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중공은 한국의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다. 이것이 막히면 중공 경제는 절단난다. 한한령으로 오히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한 예가 이를 반증한다. 중공 기업들이 한국산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이 막힐 것을 두려워해 대량으로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다.  

중공은 미국의 한일 핵무장 통제로 오히려 가장 큰 덕을 본 나라다. 원자력 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중공 처지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등골이 저려올 것이다. 따라서 중공한테 미국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 국가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제해온 미국에 중공은 조석으로 9배의 예를 올리며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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