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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과 주체낙원(34)
알짬 조회 1,716 2021.01.16			알짬님의 다른 글

실력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 쌓아가는 거지 주둥이로 쌓아가는 게 아니다.
실력이 없으면 적장의 다리 사이를 기어서라도 배워야 하는 거다.
배워서 적을 능가하는 실력을 쌓았을 때 진정한 자존심을 부릴 수가 있는 거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실력은 조또 없는 것들이 자주니 주체니를 외치며 주접을 떨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다.
특히 한국의 지상군 무장력은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무장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
미군 사령관은 "유럽 동맹국의 군대를 전부 합친 것보다 그 규모가 더 크고, 프로페셔널한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한국군의 강대함을 칭찬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중공 조선족처럼 실력은 조또 없이 주둥이 만든 주체낙원과 같은 허세가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의 다리 밑을 기어가며 와신상담으로 얻어낸 실질적인 결과다.

이제 지구상에서 한국을 업수이 여기는 나라와 인민은 주체낙원을 외치는 중공 조선족과 북조선 짜르 김 정권밖에 없다. 한데 그건 그들만의 리그에서 주둥이로 떠드는 허세에 불과하지, 세계는 그 반대로 본다. 기실 후진국 인민이 선진국 인민을 깔본다는 전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냥 못난이들의 정신승리질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타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위탁한 부분은 그리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건 한국의 국력이 빈약했던 시절에 625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모양새지,
60년이 흐른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에게 전시작적권은 진작에 한국군한테 넘어온 것이나 다름 없다.

남북은 휴전상태로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을 종식시킬 당사국이 UN과 북한+중공에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 당시 전쟁을 리드했던 UN연합군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한데 UN엽합군이 미군에게 지휘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군은 미국 단독 군대가 아니라 UN군을 대표하는 미군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아니라 625 전쟁을 수행한 UN군에게 있는 것이다.

남북이 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전시작전권은 자연스럽게 한국군에게 되돌아 온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군은 단독작계를 수립하여 병행 운용해왔다.

한국이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용인하는 이유는, 미군의 핵우산 억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 위협세력인 주변국, 즉, 중공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의 주적에서 멀어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 제공을 천명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에 전시작전권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은 비핵무장 국가다. 비대칭 무기를 가진 적성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적성국과 맞서 싸운다는 건 한계가 있다. 한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제해왔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력은 실로 막강해서 한일이 실제로 핵무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수 년 이내에 중공의 핵무장 수준에 필적하거나 능가할 만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기술과 원료는 차고 넘친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회수할 것이며,
설령 미군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당분간 갖고 있더라도 그건 종이서류에 불과해진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SLBM 탄토탄 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가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려는 게 아니다. 발당 50억 원이 넘는 장거리 탄토탄에 고작 몇 백만원 짜리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건 수지타산도 군사적 합리성도 없다. 페라리 택시로 3,000원 짜리 손님을 태워서 언제 본전을 뽑겠는가?

한국은 이미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핵무장 시스템을 완성시켜놨다.
미국의 승인이 있든 말든 언제든 양산할 수 있는 상태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G7을 뛰어넘어 이를 대체할 D10 회원국으로 호출되고 있다. 그것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전시작전권이 있든 없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구촌을 움직이는 정상급 국가에 호명되고 있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조만간 이를 성취할 것이다.

실력은 조또 없이 주둥이로 만든 주체낙원인 중공-북조선과 달리 단단한 실력으로 만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이 다르다.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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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