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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단상
기사 입력 2017-05-17 20:35:20  

부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한다

요즘 방송과 언론을 보면 ‘환율 조작국’이란 말이 많이 언급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후로 빈번해진 듯싶은데,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수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위협해 나섰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화폐란 과연 무엇인가. 따져보면 근대의 화폐는 금의 가격을 표시한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는 명세서다. 이 화폐는 상품 거래 지급수단 가치저장 교환수단 등의 매개체다. 세계 여러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각각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각국의 교환수단으로 환율이라는 교환비를 설정하였다. 그 비율은 그 나라의 경제 정책과 경제 호불호 상황, 수출입 상황으로 교환비가 수시로 변동이 된다.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상황으로 교환비가 다를 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몇 수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들여다보면 미국은 주로 수입국이며 수출국의 낮은 인건비 혜택을 받으면서 수입국으로서 혜택을 받는다. 수출국도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상품에 대한 경쟁력으로서 수출국의 혜택을 받는다.

수입국의 혜택은 낮은 인건비로 생산한 저가의 수입품에 따른 실질 소득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수출국으로선 국부가 쌓이고 경제력이 향상되었다. 수출국으로서 흑자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그것이 소비력의 우위와 노동력의 우위이다.

화폐도 상품이다. 각국 간에 화폐를 원하는 국가에서 상대국 화폐를 자국 화폐로 사는 것이다. 또한, 환율 비율은 시장적 흐름에 따른다. 즉 상대국의 화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강세로 가고 수요 약하면 약세로 흐른다.

그동안 월가 자본이나 선진국 자본이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유입된 흐름은 그 나라의 통화 강세를 일으키고 거품을 만들고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후 단물이 다 빠지면 자본회수로 거품을 붕괴시키고 통화 급락을 만들고 약세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작 아닌가. 낮은 인건비 혜택을 받는 소비국인 미국은 똑같이 누려야 할 인권을 등분한 인건비 조작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러고도 환율 조작 운운이란 말인가.

환율은 시장이 만들어 준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따른 환율을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미국 또한 인건비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인건비 조작국 지정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국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소하기 위한 답은 딱 하나다. 조작국 지정에 자본투자(특히 상대국 자본)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까지 화폐가 강세로 갈 때까지 투자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그 나라 화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강세로 갈 것이다.

수출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자본주의에 따른 시장을 부정한 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퇴계가 서신에 남긴 “一手虛著, 全局皆敗”라는 구절을 곱씹어보면서 한 수의 헛수를 두어 전 판을 다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당신의 미국은 존재 가치가 없다. ◈



불닭
연변통보 2017-05-17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탈

환율조작지정국은 또 뭐여? 개념이 문제구만.....
한국, 홍콩, 일본등 외환당국이 개입해 환율 조작하는 일이 많고 많단다...
왜?
시장수요가 아닌, 투기자본의 공격 받아서 방어 하는라고....ㅉㅉ


2017.05.18 

해탈

한국이 외환관리 하냐 안하냐? 그것도 환율 조작이지...ㅋㅋ

2017.05.18 

불닭

이제보니 그러네 ㅋ
환율조작국 지정이 맞다


2017.05.18 

불닭

넌 해지펀드 애들의 투기성 자본의 대한 대응을 조작으로 보냐?
그게 매일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어적 차원의 대응이다
해지펀드 야들은 한나라의 경제모순이 발생했을때 모순의 갭을 침투하여 수익을 낸단다
일반 시장환율은 수급법칙에 따른다


2017.05.18 

해탈

불닭 총객아... 미국이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조작으로 본단다...ㅉㅉ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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