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경미한 범죄는 죄가 아니다? |
| 알짬 조회 1,734 2018.09.27 | 알짬님의 다른 글  |
해탈이 왈왈왈,
"경미한 범죄는 죄가 아니라서 형사처벌하지 않고 행정처벌로 넘긴다"
저 주장은 해괴망칙한 자가당착 주장이다.
생각해보라.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지 않은가?
해탈이의 주장을 논증할 수 있는 중화인민이 있으면
날래 나와서 논증해 보기요.
기꺼이 한 수 배우겠다.
|
| 0 | | 0 |
|
|
|
|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
2025.06.13 |
|
|
오늘의 사는 이야기
(6)
(60)
무식왕도 옳은얘기 할 때가 있구나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