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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범죄는 죄가 아니다? |
| 알짬 조회 1,751 2018.09.27 | 알짬님의 다른 글  |
해탈이 왈왈왈,
"경미한 범죄는 죄가 아니라서 형사처벌하지 않고 행정처벌로 넘긴다"
저 주장은 해괴망칙한 자가당착 주장이다.
생각해보라.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지 않은가?
해탈이의 주장을 논증할 수 있는 중화인민이 있으면
날래 나와서 논증해 보기요.
기꺼이 한 수 배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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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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