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토론방



국제법의 창피,,(3)
두루미 조회 1,476 2016.12.29			두루미님의 다른 글

변호인접견권은 피의자 /피고인 인권보호라는 벼멸구양반의  글에 대한 해탈의 윽박지름,,(윗글 첫 리플 참조)

해탈왈  ///형소법  자체가  피고인/피의자 합법권리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맹근게  형소법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공권력의  제한?.....지나가는 마소가 웃겠다,,,,야는  진짜  무엇이든 해석을  희안하게 한다니까,,,이건 어문실력이 모자라는 것인지,,,,법해석 능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나도  알쏭달쏭하다,,

공권력 제한....피소피고인의 권리 제한도 있는디,,,,이건 어떻게 설명할레?..
어디 있냐구,,,니하구  지금 설전 중인  접견견의 제한,,,,,이거  피소피고인의 권리 제한 아니니?  크하하하하...돌띠.

갈차줄께..

벼멸구 양반의 주장에  문제 없다,,,맞는 말이다,,,,
접견교통권이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지,,,,인권 말살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형소법의 의의는   형법을 적용,실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게다...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즉,  형법을 적용하는  소송절차에 간한 법률이다,,,,

해탈이는 뭐든 지벗대로  해석을 해버려,,,,,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ㅎㅎ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