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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전문가를 위한 한국법 강의(18)
해탈    조회 984    2016.12.29해탈님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0조의5, 제209조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아닌 사람(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은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1조에 의해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권보호를 위해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행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제한-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수용자의 교화나 처우상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서신을 열람한 후에는 교도소에서 이를 영치하게 됩니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91조, 제200조의5, 제209조에 의해 접견교통을 금지하거나 서류나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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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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