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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권의 창피(2)
해탈    조회 934    2016.12.28해탈님의 다른 글      
1. 시청자: 국조위가 최순실을 접견 햇다우...참 한심한 나라.
2. 두: 법률용어라는게 있는것도 모르나. 법률용어로는 글케 쓰는게 맞단다.
3. 해: 법호인 접견교통권은 변호인만으로 제한하제... 34조
4. 두: 기타 많음. 비변호인, 피고인/피의자 접견교통권은 그 어떤 경우에든 제한당하지않고 행사가 가능한 권한임..

여기에서 두루미총객은 딜레마에 빠짐... 해당 형소법 조항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89조, 91조 찾아보니께 이걸 어쩌나. 접견교통권 제한이 많음. 눈깔이 뒤집어짐.
게다가, 최순실이 접견교통 금지 당한게 나옴...  환장할 노릇임.
그전에 이미, 국회의 조사권/ 검찰의 수사권도 구분 못한 참당한 몰골을 한적이 있음.

중국인은 한국법 몰라서 중국식대로 이해하는게 당연하지만, 자칭 법대고 전문가라는 자가 가장 기본저인 형소법도 제대로 몰라 개망신하게 되였음.
고래서, 아무런 증거를 갖고 오지 못하는거임.ㅋㅋ

지금도 국조위 접견 법률근거 갖고 오라면 못 갖고 옴...
그게 불법이면 불법인 근거, 합법이면 합법인 근거 갖고 오면 되는데...  절대 갖고 오지 못함.ㅋ

재밋네,...  허파가 바작바작 타들어 가는 소리 수천리 넘어 여기 북경까지 들리네... ㅋ
대륙의 우황청심환 보내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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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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