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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마무리,,,(17)
두루미    조회 1,272    2016.12.27두루미님의 다른 글      
살살  들었다 놔줄게...

접견의 사전적 의미
1.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 만나보다
2.(법률)형사절차에 의하여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만나다.

부연설명,,,,조선족 유저들은  접견의 의미를  높은 사람을 예로서 맞이한다는 의미,,,한국어 영접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보니,,,이번 접견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해본다.한국어에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접견은  상기 1번의 공식적인 만남이란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형소법상,,접견이란  법률용어는 명기되어 사용되는 바  더 이상   그 사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이부분에 대한 한중동포간의  오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본다,,그러기에 본인도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한게 아니고, 잘못알고 오해 하는 것 같기에  그나마 법을 만져봤다던 조선족 유저가 알고 있으리라 믿고 그 부분을 설명해줘라 햇던 것이다.


문제는   알현이니,,뭐니,,장난인줄 알았더만,,, 유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장난을 치다보니...아주 상식이하의 법조문 해석이 이어지기에  살짝 들었다 놔준다.

결론적으로 법률용어로서의 접견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신체구속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남   그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접견권이라고 할때는 또다른 법적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접견교통권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본다.

접견교통권의 의의
1.체포.구속된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헌법, 형소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피고인. 피의자의 권리-가족.친지 등 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헌법,형소법)
3.가족 .친지등의 권리 -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헌법)

요까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문제가 된,,
1.접견권의 주체는 피의자,피고인이다....틀렸다...
  접견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리이지만,,,그 주체가 피의자 .피고인의 가족 친지등 이해관계인이 될수도 있다,,,그리고  구금중인 피의자 피고인 뿐 아니라  구금중이지 않은 피의자.피고인도 가능하다,,,그러나,,,수형자는 해당 사항 없다.

2.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될려는 자만이 접견권을 가지고 있다,,,,,틀렷다,
설명 하기도 귀찮다.

3. 형소법 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될려는 자만이 접견권이 가능한  접견권 제한이다? ...틀렷다.  형소법 34조는 형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변호사 접견권을 명문 규정으로 보장한 조항이다,,,,구구절절히 ( 선임된)   이라는 문구로 바둥대나 이또한  어리석은 자의 몸부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영업 홍보하러 접견 신청하남?.....ㅎㅎ



최순실 사태로  예를 들어보자,,
최순실은 변호사 외 접견권제한을 당햇다,,,그래서 최순실이 변호인이 국정조사위의 접견은 부당하다고 버팅겼다,,,,,그러나...켈...

비록 최순실의 접견권은 제한 당햇지만,,,교통권은  제한 당하지 않았다.

다시말해,,,법률상으로는 접견교통권과 접견권이  구분되는데,,,세부적으로 접견교통권은 교통권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1.그 어떠한 경우라도 접견교통권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는  정답.,
2.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접견권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는  오답..
요건  사시 1차 정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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