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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포획작전 스탭 투(9)
쌍도끼    조회 962    2016.12.29쌍도끼님의 다른 글      
축구경기는 축구경기의 룰이 있고,
농구경기는 농구경기의 룰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룰이다.
근데 국정조사가 언제부터 형사소송사건이 되었나?!
국정조사가 형사소송사건에서 수사가 아닌데 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접견권이니 접견교통권을 들고나오니?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국회가 자기만의 법정 내지 수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그럼 무슨 개판이 되냐? 입법기관이 사법까지 겸하겠다는거냐? 아예 그러시든지? 그동안 대통령제에 눌려서 입법기관의 권한을 제대로 못 누린 봉창을 하든지?

한국에서는 농구경기에 축구경기에만 있는 업사이드가 적용되고
배구경기에 축구경기에만 있는 패널킥을 차게 해달라고 주장하나?
------------------------------------------------------
자 진도 좀나가자.
한국어사전이나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1. 나의 처소에서 타인을 만나는 것은 접견
( 이 때 접견의 주체는 나이고 내가 접견했다가 되고 타인은 접견을 받았다고 해야 한다)
2. 타인의 처소에 내가 가서 타인을 만나는 것은 방문
(이때 방문의 주체는 내가 되고 내가 방문했다가 되고 타인은 접견한 주체가 된다)
3. 제3의 장소에서 사전합의 내지 어떤 룰에 의해 만나는 것은 회견
(이 때 회견의 주체는 나와 타인이 다 된다. 내가 타인을 회견한것도 되고 타인이 나를 회견한것도 된다.)

봐라...이렇게 정확히 우리말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한 단어들이 있다. 근데 왜 국조위가 구치소를 방문한 것을 반드시 구치소에 가서 최순실이를 [접견]했다고 해서 사단을 일으키냐?
하여튼 기자들중에도 정확히 방문을 사용한 놈도 있고 국문수준이 떨어지면서 별로 법률에 밝은 것처럼 접견권을 들먹이면서 국조위가 감방에 가서 최순실이를 접견했다고 보도한 놈도 있더라.

지금 촛점은 접견을 사용한 놈이 오용한거다는 것이고
두루미는 계속 접견이 어학적 측면에서 봐도 접견은 제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전적 해석에서 [찾아가서 접견할수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증거는 아직이다.
그러므로 어학적 측면에서 오용이다가 증명된거로 한다.

두루미는 불복하면 찾아간 사람이 접견할수도 있다는 사전적 해석을 가져오라.
무슨 나와 내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단다를 증거로 가져오지 말고~

----------------------

자 두루미한테 정중하게 질문한다.
장황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예쓰 노 로만 답해달라.
그래야 스탭 쓰리로 넘어갈수 있다.

접견권(변호인과 비변호인)은 피소추인의 고유의 방어권이다. (예쓰 오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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