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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니?(42)
두루미 조회 1,492 2017.01.03			두루미님의 다른 글

형소법상  접견권의 의미는

1.접견 권한 없는 자는 접견못한다 가 아니고
2. 접견권이 있는 자의 접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거부 할수 없다이란다

둘미가  형소법34조를  변호인접견교통권의 보장규정이라니. . . 변호인외에는 접견할수없다는 제한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해탈이의  무개념적인 발언과 동급인  오류를 자네 둘이서 반복했다네. . .

법의  해석은 명확해야 한다네. . .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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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