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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달려보자1(32)
두루미 조회 1,403 2016.12.30			두루미님의 다른 글

국조위의 최순실접견이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할 것이다,

1) '접견'  이란 용어의  쓰임.
2) 국조위 최순실 접견의 법률적 문제.

1. 법률용어로서의 '접견'은  신체구속중인  수감자(피소인.피고인)가 외부인(변호인, 비변호인)을 만남으로  사전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접견'이란  만남의 주체와 행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외부인 만남이라는 행위사실이다.

질문,,,,수형자를 찾아가서 면회 하면,,,방문인가? 면회인가?

이처럼 행위사실에  대한 법률용어를 피동 수동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수형자가 외부인 만남을 우리는 면회라고한다,,,누가 찾아오는 지,,누가 찾아가는지에 따라 달라 지지 않은다,,,이처럼  수감자의 외부인 만남이 '접견'인 것이다

2번은  이 부분 서로간 의견교환후에 진행하자,,,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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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