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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았다(12)
두루미 조회 1,628 2016.12.31			두루미님의 다른 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니. . . 나도 참으로 답답했당
이제야   왜  이해  못 하는지  정답을 알았다
두루미가 너무 법리 적인 부분만 설명 해준것 같다. . ㅎ

1. 입법부가  국조위의 탈을  쓰고 사법부를  능멸한다. .?
삼권분립의  법제국가에서   이번 최순실 접견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간섭한 부당한  행위라는 말인데. . 이건 삼권분립과. . 국조위의 조사 성격을 잘못 안 결과다. . .

국조위는 입법부가 법령에 의해 국정현안에 관한 특별 사법조사권을 부여 받았다. . 이러한 국조위의 사법 조사권은  사법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로  그 권한이 제한 되며. .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조위의 조사 대상은  국정현안이다. . 여기서  국정은 입법.행정.사법을 망라한것이다. . 이는  조사대상이지 맘대로 군림힐다는 것이 아니다. .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이란 사실을 명심하자
국조위 조사권은 행정권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국조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사법권을 침해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접견을 쓰지 않는 이유. .
재판부나 수사기관 즉 사법기관은  형소법상. . 외부인이 아니 주체다. . 웃긴 표현으로 내부인이란 말이다.
따라서 통상 대면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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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