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토론방



이제 알았다(12)
두루미 조회 1,689 2016.12.31			두루미님의 다른 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니. . . 나도 참으로 답답했당
이제야   왜  이해  못 하는지  정답을 알았다
두루미가 너무 법리 적인 부분만 설명 해준것 같다. . ㅎ

1. 입법부가  국조위의 탈을  쓰고 사법부를  능멸한다. .?
삼권분립의  법제국가에서   이번 최순실 접견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간섭한 부당한  행위라는 말인데. . 이건 삼권분립과. . 국조위의 조사 성격을 잘못 안 결과다. . .

국조위는 입법부가 법령에 의해 국정현안에 관한 특별 사법조사권을 부여 받았다. . 이러한 국조위의 사법 조사권은  사법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로  그 권한이 제한 되며. .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조위의 조사 대상은  국정현안이다. . 여기서  국정은 입법.행정.사법을 망라한것이다. . 이는  조사대상이지 맘대로 군림힐다는 것이 아니다. .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이란 사실을 명심하자
국조위 조사권은 행정권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국조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사법권을 침해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접견을 쓰지 않는 이유. .
재판부나 수사기관 즉 사법기관은  형소법상. . 외부인이 아니 주체다. . 웃긴 표현으로 내부인이란 말이다.
따라서 통상 대면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5.07.06